"일단 그냥 쓰세요" 일회용 빨대·종이컵, 단속 안한다

정부가 식당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해당 정책이 후퇴한 것에 대해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모두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시행됐다. 계도기간으로 정한 1년 동안은 이를 위반해도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2023-11-07 15:35:04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일회용 없는 '쓰레기 제로' 제품은?

생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서울시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는 3천 톤으로, 이같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지역까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1년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따라서 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서울시 입장은 고충이 크다.자원회수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로웨이스트'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양을 확 줄이는 것이다.서울시의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에는 1회용 컵 없는 '제로카페', 다회용기기로 음식을 포장하는 '제로식당', 일회용 포장재를 쓰지 않는 '제로마켓', 캠퍼스 내 1회용품 쓰레기가 없는 '제로캠퍼스', 이렇게 4가지가 있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에 대해 "재사용과 재활용 정책의 확대는 매각되거나 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인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또 다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그렇다면, 제로웨이스트가 강조하는 '일회용 포장재 없는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버려지는 칫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칫솔 대를 나무로 만든 '닥터노아 대나무 칫솔',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재질의 파우치 포장을 선택한 '빨래백신 세탁세제'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아이들을 위해 지구를 지키는 빨래백신은, 환경 친화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져 환경 지킴에 앞장서고 있다. 고체세제를 습기

2022-12-20 14:54:29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환경부가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 요구한 3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지난 1월 25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위기가 삶의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되새기겠다"라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4 11:51:42

6월부터 커피 주문시 일회용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상

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환경부는 우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실시한다.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포장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과 별도로 보증금을 내야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전망이다.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전달되어 재활용된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파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들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이같은 보증금제가 적용될 방침이다.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진행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8 13:43:39

제주시, 일회용 컵 줄이기 돌입…연간 1만 6천개 줄어들 것

환경부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6개 기관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디티(DT)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한국공항공사, 스타벅스, 에스케이텔레콤, 씨제이대한통운, 행복커넥트 등이다. 이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일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협약했다.대상이 된 매장은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DT점, 제주애월 DT점, 제주칠성, 제주협재점이며,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소비자는 음료를 구입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천원을 지불(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 고객 제외)하고, 매장이나 제주공항 내 설치된 회수기에 다회용 컵을 반납하여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나 해피해빗 애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등으로 반환받게 된다.회수된 다회용 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이용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다회용 컵 회수기 제작과 설치를 총괄했으며,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가 회수된 컵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 업무에 주력한다.세척장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제주지역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채용할 예정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전기차를 활용해 회수·세척이 완료된 다회용 컵을 배송한다.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제주 스타벅스에 지점 당 월별 약 1만 6천개의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 사업을 제주 내 있는 26개의 전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면 연간 약 500만개가 감축될 것으로 추산된다.협약기관들은 시범사업 결과를 파악해 점차 제주 스

2021-06-02 16:19:44

스타벅스, 매장서 일회용컵 사용 중단…하반기 시범 매장 운영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한다. 스타벅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전국 매장에서 다회용컵만 사용해 일회용컵을 아예 퇴출시킨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 매장을 선정해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이 있는 다회용컵을 제공하며 이를 사용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외에도 스타벅스는 환경 보호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식물을...

2021-04-06 10:01:30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제품별 흡수 성능 차이 있어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가 제품별로 흡수 성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일 유아용 일회용 팬티형 기저귀로 흡수성과 안전성, 촉감 등을 시험, 평가했다. 유해물질 함유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흡수력과 촉감, 가격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군 오리지널 팬티 ▲나비잠 슈퍼드라이 팬티 ▲네이쳐러브메레 오리지널 팬티 ▲마미포코 360핏 팬티 ▲보솜이 프리미엄 천연코튼 팬티 ▲팸퍼스 베이비...

2018-02-12 09: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