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 가능?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는다. 헌제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일어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9 15:24:19

초등학교 선생님 '급 고령화' 무슨 일?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연령 증가 속도가 중학교 교사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 중학교 교사는 42.6세, 고등학교 교사는 42.9세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은 39.8세에서 41.2세로 1.4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0.6세 증가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0.1세 감소했다. 2022년 지역별 초등 교사 평균 연령은 인천이 42.5세로 가장 높았고 대구 42.4세, 부산 42.1세, 서울 42.0세, 강원 41.8세, 광주 41.5세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초등 교사 임용 규모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초등 교사 임용 규모는 지난 2012년 6093명, 2013년 6798명, 2014년 6828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5년 6557명, 2016년 6113명, 2017년 5538명, 2018년 4088명, 2019년 3629명, 2020년 3564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3658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 3486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또 정년퇴직자보다 명예퇴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 점도 평균연령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초등 교사 정년퇴직자 수는 2194명, 명예퇴직자 수는 1796명이었는데 10년 사이 정년퇴직자 수는 감소하고 명예퇴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져 2022년의 경우 정년퇴직자 수는 1082명인데 비해 명예퇴직자 수는 19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10년 사이 초등 교사 임용 적체 현상 이외에도 명예퇴직자 증가나 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이 상승한 것

2023-05-26 11:06:52

초등교사 신규 임용 줄인다…최대 연 900명 감축

예상보다 초등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자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공립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연 최대 900명 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 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교육부는 지난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 추계결과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 들어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애초에 통계청은 2018년 4월 추계에서 2030년 초등학생 수를 226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3월 추계에서는 1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를 3천780∼3천880명으로, 2018년 계획(3천880∼3천980명)보다 100명 줄였다. 2022년은 기존 계획(3천830∼3천930명)에서 350∼450명 줄어든 3천380∼3천5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2023년 신규 채용 규모는 3천750∼3천900명, 2024년에는 3천600∼3천900명으로 잡혀 있었으나, 2023∼2024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900명가량 채용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조정이 있을 예정이지만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고, 2023년부터 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내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23 14:27:26

서울시교육청, 내년 유·초·중등 교사 총 1163명 채용

내년도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370명으로 예고됐다. 유치원 및 중등학교까지 포함하면 내년 공립학교 교사는 1163명 선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과 시험일정 등을 27일 사전 예고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는 유치원 62명, 초등 370명, 특수(유‧초) 14명으로 총 446명이고, 중등학교‧특수학교(중등)‧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는 27개 과목 총 717명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예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교원 수급 안정화 계획 수립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적체를 해소하고 선발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교직인성 및 교직관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2019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수교과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 문항 및 시간을 4문항 10분에서 5문항 15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지역 초등교사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도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과 2020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1차 시험 문항 유형 조정 등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도 알렸다. 한편, 이번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을 안내한 것으로, 최종 선발과목 및 인원과 시

2018-06-27 13: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