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컨설팅으로 33억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대입 컨설팅으로 약 33억을 챙긴 컨설턴트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25일 학부모 3명으로부터 대학 입학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 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50대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학부모 3명을 속여 돈을 받은 뒤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유흥과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공범과의 녹취록을 분석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입시 브로커를 사칭한 B씨의 범행을 도와준 사기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브로커 등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8:30:24

"어디서 봤는데..." 수능 영어-사설 모의고사, 같은 지문?

대형 입시업체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나온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2022년 11월 시행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고르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이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 캐스트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쓴 'Too Much Information'에서 가져온 것이었다.그런데 문제가 출제된 후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빼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실제로 수능 직후부터 닷새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접수한 이의 신청 총 660여건 중 100여건이 23번 문항과 관련돼있었다.이의신청자들은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한 이의신청자는 "수험생 중에는 사설 문제지를 사지 못하는 학생도 있으며 학원에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며 "그러나 이미 한번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은 지문을 해석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 관련 이의에 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다.평가원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2024-01-08 10:26:49

교육부 "수능 출제, 모든 카르텔·부조리 없앤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25일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출제에서 모든 형태의 카르텔과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유성호텔에서 학부모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열쇠는 공정성에 집중한 수능과 내신 평가의 혁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는 설명회에서 공정한 수능 문제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재차 언급하는 한편 수능 과목체계의 재구조화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수능 출제와 관련한 모든 카르텔과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하고 입시 비리 점검과 적발을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신과 관련해서는 학생 성장 발달을 유도하는 평가방식과 국제적 흐름에 맞는 내신 등급 체계 및 평가 문항 구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성훈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은 "대입 개편 시안 발표 후 사교육 업체의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며 "오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는 오는 30일(서울), 11월 9일(광주), 11월 10일(부산)에도 열린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회원들은 유성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출혈 경쟁을 멈추고 대입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10명 중

2023-10-25 18:06:30

'의대정원 확대' 얼마나?...정부, 내주 후반 발표

정부가 다음주 후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다. 2006년 이후에는 3천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고,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며 근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이보다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 의대정원 확대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인데, 이는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2023-10-13 15:54:23

입시학원에 문제 팔아 '5억' 받은 교사...자진 신고 297건

대형입시업체나 입시업체 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1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결과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이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전부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가능)으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그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었다. 자진신고한 297명 중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챙긴 교원은 총 45명이었는데, 그중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A교원은 5년간 4억8526만원을, B교원은 5년간 3억8240만원, C교원은 4년11개월간 3억55만원을 각각 대형 입시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들 모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의 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 고교 교원이고 일부 중학교 교원도 있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진신고한 교원보다) 더 무거운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에 대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겸직허가를 받았다 하더라

2023-08-21 14:25:23

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민씨는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팩이라고 불리는▲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한 바 있다. 조민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이를 두고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0 13:33:07

교대 인기 '급하강'...13개 교대·초교과 합격선 최저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합격선이 최근 4년 새 가장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다 교권침해 이슈 등으로 교사 선호도도 예전같지 않아 이같은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4년치(2020~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일반대 초등교육과 합격선(상위 70% 컷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내신과 수능 합격선은 모두 최근 4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는 2020학년도부터 합격자 점수 기준점을 '어디가'에 공개해왔다.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13개 대학 내신 합격선은 2.1등급으로 2022학년도 1.8등급보다 0.3등급 하락했으며, 교과전형 합격선은 2020학년도 1.8점→2021학년도 2.0점→2022학년도 1.8점 등으로 나타났다. 정시에서의 수능 합격선(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기준)은 2023학년도에 82.9점으로 나왔는데, 2022학년도(86.1점)에 비해 3.2점이나 감소했다. 이는 4년 전 90.3점에서 부려 7.4점이나 하락한 것이다. 수능 합격 점수는 전년 대비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하락했고 3개 대학에서만 상승했다. 2023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서울권 소재 인문계 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이 2,3등급(전년 2.5등급), 종합전형 또한 3.0등급(전년 3.1등급)으로 전년에 비해 오른 것을 봤을 때 대조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수능 점수도 2023학년도 입시에서 서울권 인문계 합격점수는 86.8점으로 전년(84.2점)보다 상승했다. 종로학원은 "교원 수급정책 등 여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24학년도에도 교원 관련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

2023-08-01 10:41:06

"지금부터 준비해요" 초·중등생 '이 학과' 진학 희망자 많아

국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초등부 사이트 엘리하이, 중등부 사이트 엠베스트에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생(4~6학년) 502명, 중학생(1~3학년) 842명 등 총 1344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사에서 의학계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응답한 초등학생은 응답자의 23.9%를 차지했다. 중학생의 경우 21.6%가 의학계열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중 아직 목표 전공을 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20.9%로 나타났다. 뒤이어 자연과학계열(18.7%), 공학계열(15.5%), 인문사회계열(10.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4.7%), 예·체능계열(4.6%), 상경계열(2.5%) 등은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대학 전공 선택 이유로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1%(55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27.3%(367명),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8.4%(113명),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78명(5.8%), '부모님 등 주위 권유로' 44명(3.3%) 순이었다.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아직 정해지 못했다는 응답이 23.1%(310명, 초등학생 43.8%·220명, 중학생 10.7%·90명)로 가장 많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2 15:46:30

당정 "학폭 기록 입시·취업까지 조회가능하게"

여당(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5 10:52:50

"펜트하우스인가?" 입시 실기곡 유출한 前 연대 교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제자에게 불법과외를 제공하며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B씨와, A씨에게 B씨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음악학원 원장 C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불법 교습하던 학생 B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입시 예심에 나올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업무방해·학원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검찰은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2 12:31:02

'입시 지옥' 고3, 몇 시간 잘까? 절반 이상은...

입시 준비로 바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평균 몇 시간 수면을 취할까.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절반은 하루 6시간도 못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게 세부 결과'를 보면 지난해(2021년) 고3 학생 50.5%는 하루에 6시간도 못 잔다고 답했다.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작년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1천23개교를 대상으로 9만3천970명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인데, 이 중 고3은 9천441명이었다.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학교급이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3.1%만이 하루 6시간 이내로 잔다고 응답했으며 중학교는 이 비율이 16.1%, 고등학교는 45.2%까지 높아졌다.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이 1.2%로 가장 낮고 6학년은 5.5%로 나타났다.중학교는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이 1학년 때 9.5%로 늘어나 2학년이 되면 16.1%로 두 자릿수가 되며 3학년에는 22.9%까지 상승했다.고등학교 1학년은 40.4%, 2학년은 44.4%로 급등한 후 3학년이 되면 50%대를 넘어섰다.관련 조사는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6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한 자릿수, 중학교는 10% 안팎을 기록하다가 고등학교가 되면 40%까지 치솟는 그래프가 지속됐다.성별로는 여학생이 6시간 미만 자는 경우가 많았다.지난해 하루 6시간 이내로 잔다고 답한 여고생 비율은 51.6%로 남고생(39.1%)보다 12.5%포인트 높았다.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20.4%로 남학생(12.0%)보다 8.4%포인트 높았다.초등학교에서만 남학생(3.3%)이 여학생(3.0%)보다 6시간 이내로 자는 경우가 많았다.학생들이 6시간도 채 잘 수 없는 것은 학업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인 것

2022-11-27 23:42:09

'수포자' 만드는 입시 수학...초중등 수학교육 '난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거치며 수학과 멀어지는 경험을 한 '수포자' 어른들이 많을 것이다.이처럼 입시를 위한 수학 교육에 스스로를 '수포자'라 칭하는 아이들이 많아 교육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90개 학교에서 학성 4천758명과 학부모 3천136명, 수학교사 194명을 조사한 결과, 중·고교생의 60.5%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로 '학교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은 지난 5일 선생님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가르친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꼬일 대로 꼬아낸 문제 앞에서 아이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학을 혐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학이 중요하다며 교육과정 양만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평가, 다수의 학생이 배운 만큼 자신 있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계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초중등 교육이 '줄 세우기'식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수포자 양산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하승열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입시 한쪽으로만 치우친 수학교육은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게 되고 꼬이고 꼬인 문제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하 교수는 "정부가 수학자, 과학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 등 연구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2022-07-06 15:23:02

편견·혐오 부추기는 '문구류' 판매…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입시 경쟁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부추기는 문구·그림을 담은 문구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업체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시민모임의 진정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해놓고도 문제의 동일한 상품을 지속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이같이 ...

2021-03-29 11: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