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정시 확대'...고입 경쟁 심화할 수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백지화되면서 이들 고등학교의 존치가 확정됐다. 올해 중3 학생부터 내신 부담이 완화되면서 정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결국 자사고 등의 선호도가 올라가 고입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7일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까지 현행 통합 수능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도 40%에 달해,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수능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올해만 해도 중3 학생 수가 2만5213명(5.4%) 감소했음에도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수는 오히려 951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 경쟁률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2028학년도 대입 체제를 적용받는 예비 중3 학생들에게도 상황은 비슷하다.입시 제도 개편 내용에 따르면 내신 기준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지만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되므로, 수능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능 공부에 유리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외고와 국제고는 상위권 일반고와 자사고가 이과 위주로 운영돼 문과 학생들이 고교 선택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인 만큼 선호도는 더욱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중학생들의 고입 경쟁 양상으로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사고 진학을 준비 중인 중3 학생들 가운데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2024-01-17 13:52:23

자사고·외고 안 없앤다..."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문재인 정부 시절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존치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앞으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6 16:18:09

"정치 개입 싫다" 민족사관학교, 곧 대안학교 되나?

강원도 내 유일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자사고 지위를 버리고 대안학교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민사고는 교육청에 대안학교 전환 의사를 밝히고 지정 절차를 문의했다. 민사고가 10년 넘게 고수해온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대안학교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학교 존립을 흔들어온 정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다. 한만위 교장은 이날 "시행령에 따라 학교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일반고로 다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차라리 대안학교로 전환해 정치로부터 학교를 지키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전환 가능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다"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덧붙였다.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 추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자 민사고는 "자사고 죽이기는 정치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폐교까지 검토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자사고 존치 분위기에도 민사고는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대안학교 전환을 내부적으로 추진했다. 전국단위 학생 선발권과 수업 구성의 자율성을 확보해 현재 진행하는 교과교실제 등 민사고 만의 교육을 이어나갈 방침이었다. 도 교육청은 민사고의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민사고가 대안학교 전환을 원하고 있지만, 전국에 전례

2023-07-18 16:11:28

서울대, '학폭 가해자 입학'에 대한 설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받은 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댕비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았는지를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 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 갔다.그러나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전형 당시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한 뒤) 학급 담임에게 연락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천 본부장 또한 "(입학전형에서) 생활기록부상 징계사례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심사하지만 맥락을 알 수 없는 경우 간단한 사항은 유선으로 통화하고, 복잡한 사항은 사실관계확인서 양식을 보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서울대는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감점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2023-03-10 11:59:32

"합격이라더니..." 수험생 60여명, 합·불 뒤바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양정고가 전산 착오로 인해 수험생 60여 명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정고는 전날 합격자 발표 명단에 들어간 60여 명의 학생에게 그날 다시 불합격으로 정정한다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양정고 측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험생의 접수번호를 임의 수험번호로 변환해 면접을 진행했고 합격자는 원래 접수번호로 발표했다"며 "그런데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합격자의 접수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60여 명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학교 측은 수험생의 면접 점수 결과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 조사를 통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학년도 양정고 일반전형에는 318명 모집정원에 396명이 지원,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4 10:15:30

서울교육감 후보 '고교학점·자사고' 의견은?…보수 3인vs조희연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후보 4명은 고교학점제와 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학력 격차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조희연 후보와 중도 보수 성향의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참석했다.첫 번째 주제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토론했다. 보수 성향 후보 3명은 모두 고교학점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조전혁 후보는 "고교학점제는 그야말로 탁상공론 정책"이라며 "학교의 물리적 공간이 준비돼있지 않고 과목을 가르칠 강사도 없다"고 지적했다.박선영 후보도 "지금 서울 고교 중 30%인 80여 개에서 고교학점제에 시범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들도 반대한다"며 "선생님이 없고 교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조영달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교사 8만 명 이상이 더 필요하고 개설 과목도 학교마다 격차가 심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반면 조희연 후보는 "우리 학생들은 배움의 속도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이 다르다"며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여건과 환경이 불비할 뿐"이라고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생각도 나뉘었다. 보수 후보 3명은 폐지에 반대했지만 조희연 후보는 찬성했다.조희연 후보는 "자사고 교장들조차 이제 자사고의 옷을 벗을 때라고 한다"며 "과도하게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다양성이 꽃피는 수평적 고교 체제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조전혁 후보는 이

2022-05-24 12:57:54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동의

교육부는 2일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요구한 10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학교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이며, 서울 경문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부산시교육청도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5년마다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하면 자사고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자사고 지위는 최종적으로 박탈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02 16: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