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25억 챙긴 일당 구속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를 중심으로 시중 매매가 보다 높은 거래가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을 챙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뒤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보유한 600여채의 부동산을 앞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피해자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들의 여죄와 공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총 19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대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B씨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는 건당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정도로 확인됐으며 총액은 약 3억원가량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9 15:24:09
우애 좋은 형제, 알고보니 '81억' 사기 공범?
6개월간 32명에게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쳐 80억원 넘는 피해를 입힌 사촌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들이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사들인 주택은 32채다. 사촌 형 B(32)씨가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다. A씨와 B씨가 합쳐 약 3억5천만원, 함께 범행한 중개보조원은 약 2억5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탕진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약 8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둘 다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이 둘은 평소 출근할 때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오는 등 각별한 우애를 보였던 터라 주변인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공범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6 17:38:07
전세 거래 2년 4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전세 사기 사건으로 다세대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 후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 4.8%)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2년 전과 견줄 때 월세보다 전셋값이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해 3분기(7∼9월)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로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세 평균가는 3분기 들어 5억1598만원으로 상반기보다 6.7% 상승했다. 반면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상반기 4억9118만원에서 3분기 5507만원으로 2.8%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1 09:24:41
경찰관에 '저위험권총' 1인당 1정씩...예산 4배↑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했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사용된다. 지난해 도입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현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위험 권총 등 비살상용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이 책정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157억원이 배정됐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책정됐다. 마약
2023-08-29 11:28:16
사회초년생 상대로 '35억' 꿀꺽, "돈 벌게 해줄게"
공인중개사와 한통속으로 사회초년생을 속여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천만원임에도 1억3천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 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승원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2023-07-11 09:46:49
'수술실 CCTV·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달라지는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모두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약 폭이 늘어 기존 1만1천~4만8천원에서 1만5천~6만6천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2023-06-30 10:23:14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지급한다
경기도는 5일 전세 피해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추진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조례 제정과 9월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일단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원)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5 11:25:18
'깡통전세' 우려…전국에 몇 곳?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명 ‘깡통전세’다. 3월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였다.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셋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깡통전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1 15:52:26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비중 역대 최소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빌라 전세 관련 문제가 불거지며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전체 거래의 5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전세 비중이 42.2%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42.6%, 강남구 43.0%, 송파구 44.8%, 서대문구 46.0%, 관악구 46.3%, 중구 47.0%, 서초구 49.9% 등으로 전세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준월세와 준전세의 비중이 늘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 준전세 거래량은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계약 비중이 30.5%, 1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준전세 비중의 경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에서 준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39.9% 비중을 차지했고, 준전세의 경우 송파구로 18.6%의 비중을 보였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이 가장 적은 곳을 구로구로 나왔다. 전월세 거래 2563건 중 전세 거래는 1187건으로 46.3%의 비중을 보였다. 아파트 준월세 비중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준월세 거래량은 1만 4531건으로 전체의 22.8%의 비중을 보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9 09:40:43
전세사기 방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알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과 관계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9 10:10:13
아파트 '갭투자' 어려워진다...전세가율 '뚝'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0년 만에 50%선 붕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매매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전세가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gap)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액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28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2012년 2월 수치까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08~2009년 30%대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말 다시 50%선 위로 반등했다.이후 2016~2017년엔 70%대까지 상승했지만 점차 하락해 50% 아래를 향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4개구 △용산 43.2% △강남 42.5% △서초45.9% △송파 45.3%는 이미 전세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도 49.1%로 조사됐다.이 밖에 △영등포 50.4% △강서 50.9% △성동 50.8%도 '50%선 붕괴'에 근접하고 있다.지방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예컨대 △경기 평균은 62.2%였지만, 과천(42.5%) 등 일부 지역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또 △부산은 평균 62.8%의 전세가율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수영구는 47.3%로 평균보다 낮았다.이 밖에 △경북 80.1% △충북 78.3% △전남 77.6% △충남 76.6% △경남 76.6% △전북 76.5% △강원 75.4% △울산 74.9% △광주 70.9% △대구 70.2% △대전 68.2% △인천 64.3% △제주 59.6% 등 순이다.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45.6%로, 이미 2018년 1월부터 50%를 밑돌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8 14:18:34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OO가 제일 비싸"
같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 전셋값이 구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가구당 평균 6억4천991만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서초구는 전셋값이 12억5천19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10억9천196만원), 용산구(8억4천447만원), 송파구(8억208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서울에서 가장 전셋값이 저렴한 곳은 도봉구(3억5천946만원)로 서초구와 도봉구 간 전셋값 격차는 약 3.5배에 달했다.부동산R114는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최근 전셋값이 조정받고 있지만 봄 이사철 직장과 교육 문제 등으로 자연스러운 주거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셋값 편차로) 임차인들의 자금마련 고충은 상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의 구간별 재고 비중을 분석한 결과 5채 중 4채(79%)는 6억원 이하였다.인천과 경기도는 전셋값 6억원 이하 아파트가 89~98% 비중을 차지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억원 이하(12%), 3억원 초과~6억원 이하(4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29%), 9억원 초과(15%) 비중으로 6억원 이하가 56% 수준이다.부동산R114는 "정부가 향후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서울과 과천, 판교,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전세 물건이 고정·저금리 대출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7 10:31:16
전세사기 피해자는 초저금리로 빌리세요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다.또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2일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한다.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 연장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과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하는 동안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기 때문에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2023-02-02 15:47:02
"금리? 전세난? 다 골치 아파"...'이것' 늘었다
최근 심화된 역전세난과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달 주택 월세 비중이 7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금리가 높아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데다 최근 역전세난 확산, '빌라왕' 등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주택 임대물건 가운데 월세가 57%를 차지했다.이는 지난 5월 57%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대법원 확정일자 대상에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모두 들어가있다. 서울 주택 월세 비중은 지난해 1월 49%에서 2월에 52%로 50%를 넘어선 뒤 이후로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5월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며 최고 57%까지 오른 뒤 6월 52%, 7월 53%, 8월 54%, 9월 55%, 10월 52%, 11월 54%를 기록하다가 12월이 되면서 다시 57%로 늘었다.대법원 집계로 지난달 전체 전월세 거래량 6만5천287건 가운데 전세가 2만7천935건, 월세 3만7천352건으로 월세가 1만건 가까이 많았다.지난해 월세 비중이 전세를 뛰어넘은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서다.전세자금대출 금리가 6∼7%에 달하는 반면 전월세 전환율은 3∼4% 선으로 이보다 낮다.이런 가운데 12월 들어 유독 월세 비중이 다시 커진 것은 최근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또 '빌라왕'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일부 다세대·다가구 등에서 깡통전세 우려
2023-01-26 10:44:23
오피스텔 시장도 '싸늘'..."금리 무서워"
점점 높아지는 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분양시장 한파에 이어 서울지역 기존 오피스텔 매매와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3억549만원으로 10월(3억554만원)보다 하락했다.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2020년 4월(2억5천813만원) 이후 2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020년 3월 2억5천814만원에서 2020년 4월 2억5천813만원으로 한차례 미미한 하락을 보였지만 2019년 5월 이후에는 대체로 추세적 상승세를 유지해왔다.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오피스텔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서울 권역별로는 도심권(4억223만원)과 동남권(3억3천261만원)의 매매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동북권(2억440만원), 서남권(3억1천758만원), 서북권(2억4천898만원)은 10월보다 떨어지며 약세를 이끌었다.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도 약세다.서울 오피스텔 전세평균가는 11월 기준 2억3천609만원으로, 전월(2억3천647만원)보다 떨어지며 2017년 10월(1억7천806만원) 이후 5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전세수요가 많아 전세가율도 수도권이 평균 84.2%, 서울이 83.5%로 아파트보다 높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하다보니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피스텔 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기도와 인천의 오피스텔 매매가는 11월 평균 매매가격이 각각 2억7천966만원, 1억6천825만원을
2022-12-27 1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