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준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31 11:13:26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이것' 가입해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통상 70~80% 이상으로 높다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서는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예를

2022-12-06 1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