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도용 시 징역

오늘(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최근 위조 및 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며 정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 및 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

2023-12-26 09:43:05

"이젠 휴대폰 없이 못살아" 이것까지 모바일 안으로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다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됏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0 09:25:13

주민증에 '유효기간' 생긴다...갱신 주기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 늘려 이같은 고충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 별 운영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

2023-06-07 15:32:55

운전면허증 이어 주민증도 '이걸로'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4 09:29:41

주민등록증 진짜·가짜 판별법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행정안전부는 27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 형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청소년이 만약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살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 중인 새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여러 기술이 추가됐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이 느껴지도록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돋움 처리 했다.좌측 상단에 추가로 들어간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맞춰 금색과 녹색으로 색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사용됐고, 하단의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전화나 정부24를 통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급 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정상일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가 나온다. 아닌 경우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정부24를 사용할 경우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2023-03-27 15:14:39

남의 민증 사진찍어 도용해도 '처벌 불가',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했다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그는 만난 적도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3:51:50

모바일 주민등록증 조회 PASS에서도 가능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10일부터 어플리케이션 패스(PASS)를 통해서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주고, 진위를 확인해 신분 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심이 없거나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분실 신고된 단말기나 주민등록증 또한 서비스 등록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에 유심이나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 서비스를 재등록 해야 한다.또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도 강화했다. 아울러 API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QR코드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상세보기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표시된다. 한차업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패스 앱에서도 이용하게 된 것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라며 "더 많은 민간플랫폼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9 15:02:44

분실된 타인 신분증 들고 클럽 간 공무원 적발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센터에 보관 중인 분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찾아가 입장을 시도하다 적발됐다.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했다.그러나 그가 내민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9 14:20:46

"주민등록증 새 발급, 어디서나 가능해요"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이에 행안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기존에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한편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5 11:23:59

"민증 놓고왔네!" "괜찮아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 가능해져

모처럼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된 A씨 가족. 다들 어렵게 시간을 낸 여행이었기에 더 의미가 있었다. A씨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준비물을 빼놓지 않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여행 당일 공항에서 A씨만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난감했지만 다행히 잘 넘어갈 수 있었다. 정부24앱에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덕분이었다.   지난 29일부터 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여기에 기재된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노출시켜 본인 신분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CU, GS, 세븐일레븐)과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앱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조와 변조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30 10:38:15

"주민등록증, 이제 스마트폰으로 휴대하세요"

앞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작된다.4월부터 시범서비스가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24' 앱, 하반기부터 통신 3사의 '패스' 앱으로 정식 이용할 수 있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실물 없이도 수록 사항과 진위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통신3사와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본인·단말인증을 강화하며 공공 및 민간으로 활용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용자는 정부24와 패스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식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서비스 활용처로는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이 계획되고 있다고 통신3사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달 중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통신3사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행정안전

2022-02-10 14:51:23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늘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개시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QR코드 수신 유효시간도 최장 1분으로 해 신상 유출을 막는다.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없다.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활용 영역이 점점 늘어가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2021-07-28 17:30:06

잃어버렸을 때만 온라인 신청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발급 전면 확대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도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분실한 경우에만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외에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모든 재발급 경우에 있어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2021-04-09 10:37:38

주민등록증 5명 중 1명은 최근 5년내 분실 경험…보안 강화된 새 주민증이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한 건수는 790만 건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 5명 중 1명이 재발급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재발급 건수가 많은 가운데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에 보안을 강화한 새 주민등록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인 지난해 1월, 육안으로도 위조 및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2021-03-15 13:53:10

주민등록증 전국 모든 주민센터서 발급 추진

앞으로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가능했지만 방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들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정부는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

2020-04-21 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