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공모주 우선 배정" 개혁신당 공약은?

개혁신당이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0~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를 설립해 미래세대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펀드 상품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가 가입할 수 있고,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개혁신당은 지난해 기준 신생아 수 23만명을 기준 펀드 규모는 약 2천760억원으로, 작년 한 해 공모주 총공모 금액인 3조8천억원의 약 7%밖에 되지 않는 비중이라 현실화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개혁신당은 그동안 당이 발표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8가지를 통해 국내 주가 상승률이 미국 S&P500의 연평균 상승률인 약 8%를 기록한 상황을 가정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20년간 투자할 경우 납입 원금 4천800만원은 수익금을 포함해 약 1억1천85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될 무렵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5 18:13:17

서울 중위소득 구매력 '4억'인데 집값은 3배

서울 중위 소득 가구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살 여력이 있는 가격과 실제 집값 간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내려갔어도, 실제 구매 가능한 아파트 재고량은 줄어들고 있다.5일 KB부동산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추산한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 잠재력 관련 지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서울 중위소득 가구의 월소득은 566만원, 연간 지출가능 주거비용은 2240만원, 구입가능 주택가격은 4얼814만원이다.같은 시기 서울의 중위주택가격은 아파트가 10억3833만원, 단독 8억원, 연린 2억7000만원이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선호도가 제일 높은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 주택인 것이다.이보다 최신 지표가 나온 아파트 중위가격은, 점차 하락세를 보여 지난달 9억9933만원으로 2021년 5월 이후 처음 10억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중위소득 가구의 구입가능 아파트 증가로 이어지진 못했다.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재고량은 2014년 1분기 58만9000가구에서 2021년 1분기 7만9000가구까지 감소했다. 2021년 4분기부터는 3만 가구대에 머물며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멈추고 시장은 2021년 말부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우위로 돌아선 상태지만 호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거래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여름 1000건 아래로 떨어진 뒤 올해 1~2월 1000건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매도자가 호가를 대폭 내린 급매물 거래를 내놓았기 때문일 뿐 시장 정상화는 요원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윤지해

2023-03-06 11:08:34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289원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다.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9 14:38:18

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다음달 1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자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4 09:32:01

서울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

2020-03-18 13: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