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출산율 오른다? 착각"...BBC 기자의 일침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 진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이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해 뼈 있는 발언을 했다.그는 "2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누군가가 '한국 여성들을 출산 파업 중'이라고 얘기해줬다. 그 후 각종 정책이 나왔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고 말했다.또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며 "특히 서울에선 거의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맥킨지는 현금 지원 등 각종 정책이 출산 지원 정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많은 여성을 만났다고 했다.그는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월요일 출근을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는 한 여성은 아이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특히 자녀를 가지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고 많이 걱정했다"고 전했다.한 워킹맘은 '남녀는 평등하다'고 배운 것과 달리 막상 결혼 후에 남편은 집안일을 돕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 '독박 육아'를 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자신이 과거 겪었던 교육 경쟁을 아이가 겪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그는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임신과 육아를 기꺼이 택했을 여성들이 많다"며 "결국 긴 노동시간과 불공평한 육아 분담 등이 출산을 꺼리게 만든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제 한국 여성들은 가정과 일에서 하나만 택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유연한 근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지난 50년간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
2024-03-08 14:26:44
'험한 일' 하다가 다친 공무원, 하루 간병비 2배 지원
앞으로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업무 중 다친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인사혁신처는 15일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먼저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최대 6만7천140원보다 2배 이상 최대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다.또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에 불포함 됐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게 지원된다.이런 지원 방안은 국민의 재산·생명 보호와 직결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범인 체포,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공무상 요양 승인을 이미 받았더라도 위험 직무로 인한 요양일 경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더해 위험 직무 담당자 및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 로봇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추가됐다. 현재는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술별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을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할 경우 심의 과정을 거쳐 관련 실비도 전액 지급한다.이번 발표에 따라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 1천명 등 6천여 명의 공상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5 18:22:38
부산시,전국 최초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부산시가 내년부터 전국 시·도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과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를 시행한다.28일 시에 따르면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대상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대상자는 질병 극복과 미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보존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난임시술의료기관도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과 난임시술의료기관 지역제한 폐지가 초저출생 위기 속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3:28:50
여가부,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 1100명에 금전 지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11월 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또한 위기청소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0:33:29
'과한 의료비' 지원 폭 넓힌다..."모든 질환 합산"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올 경우 나라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폭이 넓어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다.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인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등 일부 항목은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한다.지원 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이며 신청 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
2023-12-19 21:17:02
시험관 시술 지원 확대 등 당정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발표
당정이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불가피한 난임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당정은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적 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 2024년 1월까지 급여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급여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현행 1년 이내인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도 확대할 필요성을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당정은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1형 당뇨 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적 정적 지원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14:34
교육부, 비국적자 이주 아동 유아학비 지원 권고 수용 않아
교육부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학비를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07:17
내년 '치매 주치의' 도입한다...3000명 대상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는 20개 시군구에 있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후 2026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부터 참여 기관 공모를 시작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 준비 및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직접 신청하거나 의사의 방문 진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사업 2년 차에 약 40개 시군구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이들 기본계획은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8 13:29:53
청소년 한부모 가구 생활비 지원 연령 확대…몇 세까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시작돼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90명이 지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원더패밀리사업 지원대상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로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한다.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로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4 10:55:01
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키로
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해 지원한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은 2018년 말 이후로 하루 1개꼴로 문을 닫고 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000명으로 2018년 말(47만1000명) 대비 32% 감소했다.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약 14%포인트(86.2%→72.7%) 감소했다. 동행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아동이 많고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면 재원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충족률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내년 3월부터 1년 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완화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의 연령별 정원을 1~5명까지 줄이고, 줄어든 정원 만큼 보육료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다. 운영비 지원으로 '동행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최대 10% 증가하고, 최대 월 200만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어린이집 간 거리가 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2023-11-29 13:12:54
신혼부부에 1000만원 지급 '파격' 정책...어디?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시책을 추진한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다.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을 기록하고 있다.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3 18:23:01
초혼 남녀에 최대 500만원 주는 지역은?
초혼 남녀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시의 정책이 눈길을 끈다. 대전시는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장려금과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를 마친 초혼 남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시민들은 총 2회에 걸쳐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전 지역 미혼 청년(19∼39세)은 남성 4천302명, 여성 4천483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4년 '결혼 친화 도시 조성 조례 개정' 등도 준비 중이다. 앞서 시는 지역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차등 지원 조건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별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측은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돕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8 11:14:49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지급한다
경기도는 5일 전세 피해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추진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조례 제정과 9월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일단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원)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5 11:25:18
오세훈, 한부모 가구 등 '약자가족' 지원 늘린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 가구,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4년간 33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만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배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는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양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총 7회기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약 541가구의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늘린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보건복지부와
2023-05-02 08:49:53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한다
# 서연(가명)이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 생활을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S의 집에서 생활했다. 돈을 벌게 해준다며 노래방 도우미, 조건만남을 시키고, 하기 싫다고 하면 폭력을 가했다. 우울증과 자해가 심해진 서연이는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지만 달라지지 않은 가정환경에 다시 집을 나왔다. # 주인(가명)이는 온라인 게임으로 통해 만난 G가 안부도 물어주고, 기프티콘도 보내주며 살뜰히 챙겨주어 좋았다. 평소 갖고 싶던 게임아이템을 준다는 말에 G를 만난 주인이는 차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동영상도 찍혔다. G는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그루밍·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반영해 성착취 피해에서 중층피해까지 지원하며, 성매매 피해 상담소(6개소) 및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4개소), 서울 디지
2023-04-26 16: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