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전, 전문가가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검토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관련 기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고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다. 대신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8 11:57:05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직위해제 35건

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은 뒤 직위 해제된 사례가 3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사례는 35건이었다. 직위해제 비율로 살펴보면 경북이 27.7%였고, 세종이 25.0%, 전남이 18.2%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절한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3 17:27:01

'고교생 성추행' 의혹 받는 현직 교장 직위해제

여학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의 한 고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인천시교육청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 중인 인천시 남동구 모 고교 현직 교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 관련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비위 정도가 높고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 직위해제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시교육청은 전날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이달 29일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A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해당 학교의 학생인 B양으로부터 걸려온 112 신고전화를 받고 A씨를 조사 중이다. B양의 부모는 당일 오후 7시 30분께 학교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딸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A 교장은 지난 11월부터 이달 사이 B양을 상대로 두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8 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