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때문에"...카페서 채무자 때려 숨지게 한 30대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채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폭행치사 혐의로 A(38)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이날 0시38분쯤 구로구 가리봉동 한 카페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인 남성 B씨(51)를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B씨가 빌린 금액은 100만원 정도이고 그 중 5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며 “구속 영장은 오늘 오후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2 15:56:09
양육비 채무자 6명 운전면허 정지된다…제도 개정 후 첫 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각 주소지 별 관할 경찰서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얼마 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이들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들 6명은 지난 6월 10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아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감치명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관련 인물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가부는 감치명령 뒤, 채권자의 의사를 물어 해당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고 10일 동안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정치 처분 요청을 전달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이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치 처분한다.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의 채무액 현황을 보면 홍모씨(1억2천500만원), 김모씨(6천960만원), 김모씨(6천520만원), 박모씨(5천40만원), 김모씨(3천442만원), 이모씨(1천510만원) 등이다.한편 정지 처분 대상자 중 김모씨(채무액 6천520만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천600만 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여가부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
2021-10-28 10:52:22
양육비 한 달만 밀려도 감치 가능…제도 개선 논의중
정부는 양육비를 한 달(30일)만 미뤄도 '감치 명령'(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측이 직접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오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열린 '제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부처·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주제...
2021-03-29 09: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