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키운 식물로 요리해요" 초등생 '생생 레시피' 이달 시작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물 재배를 통해 요리까지 만드는 '2024 씨앗부터 시작하는 생생 레시피'를 진행한다.22일 시 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초를 비롯한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관내 26개 초등학교 학생 2천500명(관내 초등학생의 10%)이 대상이다.학생들은 수업, 방과 후 활동과 연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접 방울토마토나 강낭콩, 무순 등 작물을 재배한다. 이후 작물을 활용한 채식 요리를 개발한다. 개발한 채식 요리는 동부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실린다.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 24명에게 교육장 표창을 수여하며,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소정의 기념품을 받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2 13:33:21
통영 초교 쓰레기장에서 화재...1천200여명 긴급대피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1천20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18일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2시 1분께 경남 통영시 제석초등학교 쓰레기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이 화재로 10대 학생 1명과 자녀를 데리러 온 40대 1명, 초등학교 관계자 60대 1명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소방당국은 연기를 마신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마침 하교를 준비하던 1~2학년과 수업 중이던 3~6학년, 교직원 등 학교 건물 안에 있던 1천200명은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학교 건물에 양옆으로 대피할 공간이 많아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쓰레기장에서 번진 불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13대는 전소됐으며, 일부 교실로 불이 옮겨붙기도 했으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집중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대응 1단계는 10명 미만의 인명 피해와 3∼8시간의 진화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령이다.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해 불을 진압한다.소방 당국은 소방차 27대, 소방 인력 81명 등을 투입해 오후 3시 48분께 불길을 잡았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8 18:12:42
채팅방에서 'OO' 단어 쓴 초등생, 학교 폭력일까?
법원이 초등학생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단순히 '키스', '뽀뽀' 등 단어를 올린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에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A학생의 부모는 2022년 자녀가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B학생이 음식을 사달라며 총 4차례에 걸쳐 4천500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학급 친구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하지만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뒤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즉 B학생의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학교 측은 B학생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사용한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A학생 부모는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의 심의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판결했다.돈 문제는 A학생이 억지로 돈을 빌려주거나 음식을 사준 게 아니라는 입장이고, B학생이 돈을 갚지 못한 이유는 용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봤다.채팅방 표현도 음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A학생이 해당 단어로 인해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학생의 전반적인 진술을 토대로 보면 학교 측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3 00:39:50
줄어드는 초등생, 2028년 되면 사상 첫 '100만명대' 진입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점차 줄면서 2028년이 되면 초등학생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작성한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보정치)'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248만1248명으로 추산된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내년 501만6128명으로 11만509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26년 483만3026명 △2027년 465만5267명 △2028년 448만3013명 △2029년 427만50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32만9381명 △2026년 219만4987명 △2027년 204만1781명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8년엔 187만580명이 돼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후 2029년에는 172만9805명이 될 것으로 예상, 5년 간 총 75만1443명이 줄어든다.한편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해 1월 교육부와 KEDI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를 한 차례 보정한 것이다.지난해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6월 기준), KEDI의 교육기본통계(4월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망치(12월 기준)가 새롭게 반영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6 11:51:10
초등생 유인해 5일간 함께한 남성, '징역 30년' 구형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아동 여러명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본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거주하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연락해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8 17:30:27
초등생 집으로 끌어들인 40대 남성…택시기사 도움에 현장 검거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택시를 보내 집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저녁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원룸인 집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결제했다. 초등학생들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40분만에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8 14:46:21
내년 입학할 예비 초등생에 취학통지·예비소집 실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밝혔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은 지역이나 학교별로 달라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비소집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 연락·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입학 예정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메시지가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된다.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2023-11-30 14:08:01
학부모 76%, 자녀 초등생 되기 전 '이것' 가르친다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 학습을 미리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은 23일 충북 진천군 평가원 본원에서 열린 '2023년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기 위해 20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재학 이상의 자녀(544명)를 둔 응답자 76.1%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미리 가르쳤다고 답했다. 현재 미취학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결국 대다수 학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의 누리과정 외에 특별활동, 사교육으로 자녀들에게 기초학습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를 미리 가르친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학교생활이 수월해지기 때문'(66.9%)으로 꼽혔다. '주변 분위기 때문'에 미리 가르친다는 학부모도 54.8%에 달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492명) 중에서도 76.4%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초등학교 입학 전 미리 가르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이 수월해지기 때문'(69.4%), '학교 수업만으로는 학습량 부족'(52.7%)을 자녀에게 미리 학습시키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학교 교육만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성인 응답자의 55.6%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평등 실현 정도와
2023-11-23 17:59:01
초3 시험에 '킬러문항' 논란...정답은?
한 초등학교 3학년 시험문제의 정답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시험 문제 정답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학부모 A씨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준희는 오전에 3/6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준희가 책을 읽은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해 보세요" 였다. A씨의 자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1시간 30분'을 썼지만 오답처리됐다. 담임은 문제의 정답은 '7시간'이라며 오답노트를 작성해오라는 숙제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저도 정답이 1시간 30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7시간이 맞다고 하신다”며 “오답노트를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오전에 3/6시간'이라는 문구다. A씨의 자녀는 이를 3/6=1/2 로 계산해 30분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독서 시간을 1시간 30분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반면 정답이 7시간이라는 담임 교사의 출제 의도는 '하루 중 오전에 해당하는 시간의 3/6시간'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중 오전 시간은 12시간(0~12시간)이니 12시간의 절반인 6시간, 오후 1시간을 각각 더해 총 7시간이란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교사가 문제를 제대로 출제하지 못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단, 문장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오전에 3/6시간’이 6시간이라면 “‘오후에 1시간’은 ‘오후에 6/6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이냐”는 재치있는 설명도 내놨다.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정답은 총 18시간(오전6시간+오후12시
2023-11-19 19:57:01
초·중학교 '당근 칼' 유행..."다칠까 걱정"
최근 초등학생·중학생 사이에 '당근 칼' 이라 불리는 장난감이 유행하면서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관은 위협적이지 않고, 사용 방식은 칼날을 안에 숨긴 '잭나이프'와 비슷하다. 칼 모양이 당근을 닮아 당근 칼이라 불리고 있다. 당근 칼은 무인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아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위협적인 놀이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SNS에도 '당근 칼' 사용법 등 관련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 지역 한 중학교는 당근 칼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지도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당근 칼 소지를 유의해서 살펴봐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누리꾼들도 잇단 흉기 난동 사건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며, 흉기에 대한 경각심이 장난감 칼로 무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9 13:33:24
12세이하 어린이 미디어 이용 유튜브·OTT 1·2위…3위는?
초등생 이하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 유튜브, OTT 다음으로 온라인 게임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학습 시간의 1.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은 하루 평균 1시간 42분, 가정 내 학습은 하루 평균 1시간 25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단순히 휴식, 취미, 오락의 목적으로 미디어를 시청 및 이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인터넷 강의 같은 학습 목적의 미디어 이용은 제외됐다. 반면, 학습 시간은 숙제, 개인 학습 등을 위해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을 뜻하며 학교나 학원에서 학습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응답자들에게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물어본 결과, 평일(공휴일 제외)에는 1일 평균 1시간 32분(92분), 주말(공휴일 포함)에는 2시간 8분(128분)으로 집계됐다. 학교에 가지 않아 비교적 여유가 있는 주말에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평일과 주말 사이 36분이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미디어 이용 시간은 소득 형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평일 1시간 35분(95분), 주말 2시간 10분(130분)으로 나타났고, 외벌이 가정의 자녀는 평일 1시간 28분(88분), 주말 2시간 4분(124분)으로 조사돼 평일과 주말 모두 맞벌이 가정 자녀가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미디어 이용 시 주로 하는 활동(복수응답)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스트리밍 채널 시청’(80.1%)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2023-10-25 09:51:02
초등생 30명 탄 버스, 고속도로서 화재
현장학습을 떠난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에서 불이 났으나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분께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죽림 나들목 인근을 주행하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버스 엔진룸에서 연기와 함께 시작된 불은 전면부까지 옮겨갔고, 소방 당국이 출동해 29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 1명, 현장학습에 나선 무안 소재 초등학교 학생 30명, 교사 1명 등 총 32명이 탑승 중이었으나 신속하게 대처해 큰 피해는 없었다. 버스 기사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고, 교사는 학생들을 차량 밖으로 대피시키며 인솔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버스가 전소하긴 했지만, 신속한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불을 껐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0 17:10:18
"교육 여건 나아졌지만..." 초등교사 1인 당 학생수 '제자리'
초·중등교육 투자가 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의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4.6명)보다 1.5명 많으며, 1위인 그리스(8.0명)의 2배 이상이다. 5년 전인 2016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건은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교 대상 34개국 중 24위로 중위권에 해당했다.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고,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12위로 중상위권이었다. 직업계 고교만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8.5명으로 29개국 가운데 4위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과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경우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OECD 평균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기본 교육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학생 맞춤형 지도 등 선진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투자가 필요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 등도
2023-09-29 14:07:45
"내가 너 짝사랑 하니까..." 초등생 추행한 통학 기사 실형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일삼은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원장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입단속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8 13:26:58
살인예고 글 약 '400건', 작성자 몇 명 잡혔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18일 오전까지 살인예고 글 399건을 발견, 작성자 1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를 연령대로 놓고 보면 10대의 비율이 절반 정도였다.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11세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예정인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SNS에 올려 경찰관 39명이 출동해 자정까지 일대를 수색한 일도 있었다. 경찰은 장난삼아 올린 글 하나에도 만일을 대비해 경찰은 수사·수색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척스카이돔 칼부림' 글을 올린 이 초등학생도 16일 경찰이 검거해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8 11: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