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사교육비, 지역별 차이는?
통계청 한 달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은 100만원에 달했지만 전남은 그 절반인 50만원에 그쳤다.14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 74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월 98만8000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경기(79만6000원), 인천(75만1000원)이 2위·3위를 차지했다. 서울과 20만원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51만8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경북은 52만6000원, 충북 54만원, 경남 54만7000원, 강원 56만1000원, 충남 57만7000원, 전북 5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초·중등학생의 사교육비도 지역별 격차가 컸는데, 초등학생의 월 사교육비는 서울이 전국 평균(39만8000원)보다 약 17만원 많은 56만7000으로 전남이(26만8000원)은 서울 사교육비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중학생의 사교육비 역시 서울이 62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도 차이가 뚜렷했다. 월 평균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로 월 67만1000원을 지출했고,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월 18만3000원이었다.이번 통계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지출 전체를 억제하는 방향보다는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비롯해 사교육비 지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5 17:22:06
2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20만명 선 붕괴, 2029년에는...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2026년에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가 50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아동 수는 20만명대로 내려간다.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513만1천218명으로,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483만3천26명으로 500만명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한국개발원은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이용해 미래 학생 수를 추계한다.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학률을 적용해 학생 수를 예측한다.학령인구 감소세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7천950명이 될 전망인데, 내년에는 31만9천935명, 2026년에는 29만686명으로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라면 5년 뒤 2029년에는 24만4천965명까지 내려갈 전망이다.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세가 수도권에 비해 가파르다. 이대로라면 202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절반 이상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에서는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해 유·초·중등교육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온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3 00:08:23
학폭, 선생님 아닌 '조사관'이 나선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교사들은 교과 과정 외에 학교폭력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작년 12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전문가, 퇴직 경찰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서울시 교육청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5~40명씩 배치된다.조사관은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11:40:48
"선생님, 이거 빈대죠?" 초·중·고 빈대 발견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4곳에서 빈대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빈대 집중점검기간'(11월 12일~12월 8일) 내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기숙사 등 1200곳을 점검한 결과다. 2일 기준, 점검을 마친 1075곳 중 빈대가 확인된 학교는 총 4곳이다. 중학교 1곳은 교실 안에서, 고등학교 1곳과 대학교 2곳은 기숙사 안에서 빈대가 출몰했다. 빈대가 발견된 학교 기숙사는 방제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아직 점검하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독과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6 09:11:24
입학식도 못 연 학교, 올해 몇 곳?
올해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은 초·중·고 학교는 164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내놓은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1만2164개교 중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체의 17.6%인 2138개교였다.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였는데, 이 중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도 164개교에 달했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지역별로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등이었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 비율은 경북은 전체 초·중·고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의 40.9%였다. 또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곳이다. 안 의원은 "우수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 서울 명문 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0:37:39
난독증 겪는 학생, 3년 새 '7배'..."빨리 치료해야"
난독증으로 상담받은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이 최근 3년 간 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난독증을 겪어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824명이다. 이는 3년 전(2020년)인 112명에 비해 7.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초등학생이 757명으로 94%를 차지했으며, 중학생 61명, 고등학생 6명이었다. 난독증이란 지능지수는 정상 범주에 속하지만, 글을 읽을 때 문제를 겪는 증상을 뜻한다. 글자나 단어를 뒤집어 읽거나 새로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받침 인식이 잘 되지 않고, 글을 빠르게 읽지 못하는 등의 특징이 있따. 2020년부터 교육청에서 조기 발굴 제도를 시작한 이후 난독증 치료를 받는 학생 수가 많아졌다. 코로나19 시기 대인 관계가 줄어 발달이 늦어지거나, 치료 기회를 놓쳐 최근 발굴되는 학생이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심층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동부학습도움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서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을 겪는 학생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문제를 최근에 인식하고 조기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어 인원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3 10:14:47
태풍 '카눈' 북상...울산 초중고, 등교 없이 원격수업
울산시교육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10일 유·초·중·고교 등 전체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태풍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도 기존 2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도 학생 안전 고려한 선제적 조치로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10일 기준 개학 상태인 공립유치원 2개원, 사립유치원 79개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8개교가 대상이다. 각종 행사나 연수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학교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학부모 또는 보호자 동반 등하교를 원칙으로 한 돌봄교실은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9일 태풍 카눈에 대비해 천창수 울산교육감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긴급대책회의에는 전 부서장이 참석해 기상 상황 분석과 함께 학사 운영방안, 학생 수업 안전대책 등 부서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9 17:11:17
6년간 '극단선택' 교사 100명 넘는다..."절반 이상이 초등교사"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순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은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이었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천796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44.1%(19만5천37명)임을 감안해도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 1위는 '원인 불명'(70명)이었고, 그 외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30 20:14:36
"이사장 친·인척 많아"...사립 초중교 교직원 실태는?
전국 사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학교법인 임원의 친·인척은 총 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 초·중·고 교직원 중 학교법인 임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은 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9명 △서울 128명 △전북 103명 △경남 94명 △대구 72명 △충남 59명 △광주 52명 △부산 34명 △인천 25명 △대전 23명 △전남 22명 △강원·충북·제주 각각 12명 △울산 6명이었다. K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학교는 법인 임원 A씨의 5촌 조카, 자녀, 임원 B씨의 6촌 형제와 자매가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S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서울의 다른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5명의 조카, 자녀 등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또 다른 K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학교의 경우 이사 3명의 자녀 또는 사촌 등 3명이 교사로, 1명이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B씨의 동생 2명, 사촌 3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H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전의 다른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C씨의 자녀, 조카, 며느리 등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인건비, 운영비 연금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친인척 채용 금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친인척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6 09:46:02
사교육비 '26조원'에 교육부가 꾸린 대책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에 들어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찍으면서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마련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대책팀은 현재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며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사교육 대응 업무는 이전에도 해 왔지만, 이를 전담하는 팀을 10년 만에 신설한 것은 사교육비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 반영돼있지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사실상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지원과 안에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팀을 없애고 공교육진흥과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책 업무를 동시에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후 10년간 사교육 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지 않았고, 2014년 이후에는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내놓은 적도 없다.하지만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4 17:37:07
10·20대, 10명 중 8명은 친구 사귈때 '이것' 본다
10·20대들의 10명 중 8명은 친구를 사귈 때 특정 MBTI(성격유형검사) 유형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등장했다.형지엘리트는 지난 2~15일 초·중·고·대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관련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93%는 새학기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중학생은 친구 관계(39%)에 대한 스트레스가 학업 부담(3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입시 경쟁에 놓인 고등학생은 친구 관계(33%)보다 학업 부담(35%)이 크다고 답했다.대학생은 친구 관계(28%)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업 부담(15%)을 크게 앞섰다.친구를 사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성격이 가장 많았따.응답자의 74%가 친구를 사귈 때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취미·관심사(21%), 외모(3%) 등 순이었다.MBTI(성격유형 검사)에 따라 친구의 성격을 판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MBTI는 외향형(E)-내향형(I), 감각형(S)-직관형(N), 사고형(T)-감정형(F), 판단형(J)-인식형(P) 등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총 16가지 유형의 성격을 나누는 성격유형검사다.친구를 사귈 때 선호하는 MBTI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나 됐다.특히 자신과 같은 성향의 친구를 더욱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났다.감정형 응답자의 경우 감정형을 선호하는 비율은 49%에 달했지만, 사고형 친구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7%였다.다만 응답자의 54%는 친구를 사귈 때 MBTI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응답자의 과반수인 56%는 현재의 친구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37%), 불만족(7%) 순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30 10:34:10
"몸과 마음 회복...서울 초중고 1학기는 '디딤돌 학기'
학교 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를 서울 학생들의 코로나19 상흔을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 학기'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발생한 학생들 간 교육 격차와 사회·정서적 공백, 신체활동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 건강 개선과 체력 회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청은 우선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병원 4곳, 상담·치료기관 240여 개를 지정하고 전문의 40명을 위촉, 모두 합쳐 18억3천만원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상담 및 치료를 다각도로 지원한다.또 대면상담을 망설이는 학생을 위해 메타버스 심리상담을 4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기존에 만들어진 심리 상담 기관인 위(Wee) 센터와 마음 건강 원스톱 지원센터의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상담예약을 쉽게 하기 위한 위(Wee) 프로젝트 통합플랫폼(서울 위플·Weepl)을 구축한다.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학생의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도 만든다.이 밖에도 코로나19 일상회복에서 정서 문제에 맞닥뜨린 학생이 자신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만화 '멋쟁이 메이와 친구들'을 배포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개발했다.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마주한 친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사이좋은 관계 가꿈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프로젝트는 학기 초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해 긍정적 또래 문화 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관계맺음', 학생들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관계이음', 문화예술과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관계돋음' 등
2023-03-16 17:09:57
"인천교육청이 노트북 쏜다"...지급 대상은?
인천시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을 맞아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 8만3천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자유로운 디지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중1, 올해 초6·중1·고1에 이어 2025년까지 초4∼고3 학생 모두에게 노트북을 지원할 방침이다.지난해에는 중1 학생에게 노트북 2만7천대를 지원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노트북 21만3천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중독 등 역기능을 예방하고자 노트북에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한편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교육·상담도 지원한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게가 50%가량 가벼워진 1.1㎏짜리 고사양 노트북을 줄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노트북 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2 13:21:43
용인시, 학생 3만4천명에 '10만원' 지급한다...왜?
경기 용인시는 올해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용인시가 지난해부터 전액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책 사업이다.지급 받을 대상은 내달 2일(입학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된 초·중·고교 신입생이다.시는 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대상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해 4월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로 전달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올해 각급 학교 신입생이 3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지난해에는 3만1천여명에게 31억원여의 입학준비금이 지급됐다.용인시 관계자는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관내 각급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이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한 학생에 대해선 오는 9월 재차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3 14:01:22
초중고 밀집지역에 '박병화'가 웬말?...학부모 시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 출소 이틀째인 1일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경기 화성시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이날 오전 박병화가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밀집 지역인 이곳에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봉담은 유초중고에 대학교까지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며 "그런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소식에 지역은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이곳에 사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하면 법무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학가, 교육 밀집 지역이라는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곳에 박병화의 거주를 허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참가자들은 "박병화는 퇴거하라", "법무부도 각성하라", "아이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정 시장은 전날에 이어 원룸 주변을 돌며 위험 상황을 점검한 뒤 "박병화 가족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이를 명목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건물주도 당사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할 시 명도소송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화성시는 이날 오후 수원보호관찰소 측과 만나 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박병화가 비밀리에 봉담에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앞으로의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1 10: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