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후 소주 '벌컥벌컥'...음주운전 숨기려고?

차량 충돌사고 후 수습보다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부터 마신 40대가 음주운전을 발뺌했지만, 법원은 그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64·여)씨의 승용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사고 후 A씨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사고 13분 뒤인 오전 7시 40분께 근처 식당에 간 A씨는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현장에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꺼내서 마셨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나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 증가분이 높게 나올수록 A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2023-06-12 11:01:35

"부모님 주차할 자리" vs "비켜라", 말다툼하다 결국...

인파가 몰린 유원지에서 주차구역을 놓고 다투다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 범퍼로 밀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대려고 운전하는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씨(13)가 "(부모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말다툼을 벌인 뒤 승용차 앞 범퍼가 B씨의 무릎에 닿을 듯 전진했다.이후 한번 더 차량 앞쪽 범퍼로 B씨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1심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4 10:45:16

니돈이 내돈? 나랏돈으로 주식한 공무원..."헛살았다"

빼돌린 국고 재산 약 4억원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해버린 공무원이 뒤늦게 뼈아픈 반성과 자책을 고백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받지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했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천900만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공무원직을 잃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41년을 살면서 40년을 헛살았다.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꼼꼼히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10 09:54:04

초등생 성폭행 후 집으로 찾아간 50대...'안방까지 침입'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으로 무작정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도내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세 밖에 되지 않은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5: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