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검증 절차 깐깐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부호 검증 및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2024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했다.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통관되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또한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도 추가돼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상품을 수입해 면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으로 들여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3 14:13:12

눈썰매·스노우튜브 등 겨울 성수기 수입품 안전성 검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했다. 종류별로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개 등 완구류가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터, 기타 어린이제품 약 4만2000만개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위반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등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 및 확인하는 절차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감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8 16:04:10

오렌지·시금치·양파 등 봄철 수입량 증가 농수산물 통관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내달 15일까지 강화한다. 대상 품목은 주로 미국, 중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페루,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포도, 감귤 등 과일류 ▲유채, 냉이, 호박, 시금치, 양파, 마늘, 마늘종 등 채소류 ▲활？냉장 주꾸미, 활도다리 등 수산물 총 13품목이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이며 품목별로 기존에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하여 반송 및 폐기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품목이나 사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 등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4 11:58:09

아이들 장난감 '스퀴즈볼', 납 기준치 1.5배 검출…'수입 불가'

수입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법·불량 겨울철 난방용품, 선물용품 70만점이 적발됐다.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이같이 불량 제품을 적발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11월 한달 간 진행한 조사를 통해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 중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총 70만점을 적발했다.불법·불량으로 판단된 제품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누락했거나 표시 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이 중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드게임 등 완구류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000여점이 포함됐다.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놀이용품인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돼 5000여점을 전량 통관보류 처리했다.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될 예정이다.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4 15:29:58

식약처, "수입 일회용품 통관검사 강화"…코로나19로 배달용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배달용 수입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한 통관 검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입 식품용 기구 및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배달음식 포장에 쓰이는 일회용 그릇과 도시락, 접시, 포장지 등 식품용 기구와 포장용품, 일회용 수저와 컵,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이 검사 대상이다.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식품용 기구 및 위생용품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또 식품용 기구 등은 올해 8월까지 31만5천t(톤)이 들어왔고, 연말까지 추가로 15만5천t 이상이 반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식품용 기구 수입량은 2019년에 37만8천t이었지만 지난해 38만9천t으로 확연히 증가했다.식약처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험이 우려되는 제품을 주로 검사하며,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용출량(비휘발성 물질 총량)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통관 검사를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은 정밀 검사를 다섯 차례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3 13: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