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키로

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해 지원한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은 2018년 말 이후로 하루 1개꼴로 문을 닫고 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000명으로 2018년 말(47만1000명) 대비 32% 감소했다.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약 14%포인트(86.2%→72.7%) 감소했다. 동행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아동이 많고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면 재원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충족률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내년 3월부터 1년 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완화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의 연령별 정원을 1~5명까지 줄이고, 줄어든 정원 만큼 보육료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다. 운영비 지원으로 '동행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최대 10% 증가하고, 최대 월 200만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어린이집 간 거리가 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2023-11-29 13:12:54

'백병원' 없어져도...서울시 특단의 조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이 폐원위기에 놓인 가운데, 시가 서울백병원의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해당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서울백병원은 1941년 개원 이래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천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해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언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부지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 용도로 쓰이게 된다. 만약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해도 병원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리나 만약 그사이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병원 측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백병원, 중구청 등

2023-06-20 15:35:08

물가 무서워 '소맥' 못하겠네...술 값 또 오른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국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주세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다.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작년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맥주 세금 인상은 통상 주류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다.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든다.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그런데도 지난해 상당수 주정회사는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주정회사 중 진로발효[018120]와 MH에탄올[023150]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66.6%, 6.0% 감소했다고 최근 공시하기도 했다.올해 주정값이 작년에 이어 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가 부담 때문에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주류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국민 정서상 주류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어 몇 년간 쌓인 인상 요인을 지난해 몰아 가격에 반영한

2023-02-20 00:00:37

사립유치원 폐원 4.5배 늘고 기간제 교사 급증

최근 3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가 4.5배 이상 늘고 기간제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곳에서 2019년 257곳으로 약 4.6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폐원한 국공립 유치원은 매년 30∼60곳 안팎으로 사립과 비교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사립유...

2020-10-08 11:30:02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앞으로 어린이집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폐원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폐원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2020-06-08 16:00:01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신고 늦어 과태료 부과는 가혹

폐원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어린이집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완료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A씨의 고충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A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

2019-08-19 13:22:14

정부,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강경 대응책 발표

정부가 폐원을 검토하는사립유치원에 대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

2018-12-03 16:48:13

폐원 결정 유치원 70곳으로 증가…전주 比 10곳 늘어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주보다 10곳가량 늘면서 전국에서 70곳으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20일 공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폐원을 승인받았거나 폐원 신청, 폐원을 위해 학부모와 협의 중인 사립유치원이 지난 12일(60곳)보다 10곳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부산 1곳, 대구 3곳, 경기 4곳, 충남 1곳 등으로 파악됏다.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2018-11-20 16:56:56

교육부, 폐원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공립유치원 증원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폐원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증설하고 폐원하는 유치원의 원아 수만큼 공립유치원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

2018-11-14 10:27:05

전국 사립유치원 60곳 폐원신청·검토...일주일새 22곳 증가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지난주보다 20여 곳 늘면서 전국에서 60곳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기준으로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22곳이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치원 알리미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 계획을 알린 곳 17곳과 실제 폐원 신청서를 접수한...

2018-11-13 11:04:24

김원찬 부교육감 "사립유치원 조직적 불법행동 실태검사"

최근 사립유치원의 휴·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김 부교육감은 8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긴급 교육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단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왜곡 정보를 흘리고 원아 모집연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동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 검사와 지도 감독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장들에게는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휴·폐원이 없도록 교육장께서 지도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휴·페원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김 부교육감은 "예년과 다르게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말했다.또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11월 1일 지역교육청 행정실장 회의를 열어 올해 내 지역청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했다"며 "교육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초중고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대상 기관이름을 공개하고 중한 경우 민원감사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침이 잘 정착

2018-11-08 11:10:34

폐원 검토·신청 중인 사립유치원 늘어… 전국 38곳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38곳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6일까지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나흘 전에 비해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한 곳은 9곳으로 실제 폐원을 신청한 곳은 1곳 늘었다. 폐원 안내를 한 9곳 가운데 서울지역 유치원이 5곳, 대구지역 유치원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07 16:14:32

유치원 휴업 폐원 지침 개정…일방적 모집중단 시 형사처벌

앞으로 유치원이 임시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유치원장이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ㆍ자문(사립)과 학부모 3분의 2 ...

2018-11-02 11:35:18

신창현 "올해 민간 어린이집 1320곳 폐원…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왕과천 ) 이 18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월부터 6 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 · 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320 곳으로 집계됐다 ,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 만 3701 곳의 민간 · 가정어린이집 중 약 4...

2018-06-18 14:49:50

'저출산 ·아동 학대'...2년새 어린이집 864곳 폐원

저출산 문제와 아동 학대사건의 영향으로 폐원하는 경기지역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1만2689곳에서 2016년 1만2120곳, 지난해 1만1825곳으로 2년 사이 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내 가정어린이집은 2015년 7646곳에서 지난해 6808곳으로 11% 줄어든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4005곳에서 3854곳으로 3.8%이 감소되는데 그쳤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오히려 59...

2018-04-23 11: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