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들어 야단쳐…훈육vs학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야단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2023-12-07 10:12:34

"발 걸고 복부 때려"...초등교사 '학대' 논란

경북 영천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2명을 때리고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교사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수업 중 B(10)군 등 학생 2명에게 웃었다는 이유로 15분여 동안 교실 뒤에 나가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했다. 수업이 끝나고 A 교사는 B군 등을 교단 앞으로 불러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고, 제대로 되지 않자 반복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학생이 일어난 뒤에는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이어 B 군에게 "네 아빠가 너를 때려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했다고 학부모는 전했다. B 군은 "맞은 배가 너무 아파 밥도 못 먹고, 축구 훈련도 못 했다. 넘어질 때 다친 손목이 너무 아프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는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썼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평소에 영어 시험을 못치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는 글을 쓰기도 해 다른 유형의 정서적 학대가 더 있었을 의혹도 나왔다. B 군은 교사에게 맞은 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악몽, 불면, 손톱 물어뜯기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 등은 교사를 고소한 뒤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고, 학교는 곧바로 담임 선생을 교체했다. B 군 부모는 "A 교사는 자신에게 항의하러 방문한 학부모에게 고성을 지르고, 학부모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도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 어린이들의 담임

2023-06-09 13:47:17

"낮잠 안잘래?", "서로 때려봐" 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2~3살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거나 아이들 간 싸움을 부추긴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씨와 B(23·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곽 판사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2)군과 D(2)양에게 서로 때리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밀어봐.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라거나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D양이 "경찰아저씨?"라고 말하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며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학대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께 공룡 모형 장난감으로 또 다른 원생 E(3)양의 얼굴을 긁었는데,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E양이 실수로 A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게 이유였다.B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E양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눌렀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

2023-02-13 14:29:14

"아기 얼굴에 손수건이"...산후조리원 학대 의심 신고

경기 안산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 모 산후조리원 관계자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최근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아기 침대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이런 행위는 아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CCTV 카메라인 '베베캠'을 통해 산모들이 A씨 등의 행위를 보고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이후 경찰이 출동하고 산모와 보호자들이 항의하자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산모는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하루 30분만 볼 수 있는 베베캠 영상이 실수로 계속 송출되면서 조리원 관계자들의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찰은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산모들로부터 녹화된 베베캠 영상을 입수해 학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8 17:16:11

학대 아동 치유 돕는 '아이케어카'는 무엇?

현대차그룹은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이동형 모빌리티 '아이케어카'를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자회사인 포티투닷(42dot) 등 5개사가 개발한 아이케어카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에 기증됐다.아이케어카에는 심리 상담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테라피'가 도입됐다.디지털 테라피에 활용된 기술은 몰입형 디스플레이(Immersive Display) 기술, 다중화자 분리형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SSR), 뇌파 기반 스트레스 측정 기술 등이다.차량 내부의 전면, 양측면, 천장 등 4면에 설치된 몰입형 디스플레이는 가상 공간으로의 이동을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한다.다중화자 분리형 AI 음성인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상담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자동 전환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러 사람의 중첩된 목소리와 기타 배경 잡음에서 화자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아이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뇌파 기반 스트레스 측정 기술은 아동이 상담받는 동안 귀에 이어셋을 착용하면 뇌파 신호를 감지해 스트레스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해당 기술은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경기도공공버스에 시범 적용돼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아이케어카 개발과 심리 상담 과정을 담은 캠페인 영상 '힐스 온 휠스 : 아이케어카'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은 앞서 실향민 가상 고향 방문 체험 영상 '고잉홈', 투명 LED

2023-01-13 10:38:09

강제로 눕히고 꼬집고...원생 4명 학대한 보육교사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 등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7 08:47:51

가정 학대 당한 미성년 아동이 친권상실 요구 가능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 아동이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먼저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8 14:48:58

냄새 난다며 9살 딸 20차례 폭행...법원 "엄벌 불가피"

대변 실수를 했단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아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C(7)군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겁에 질린 채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A씨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를 했다"며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31 14:15:48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선생님 막말에 초등생 '등교 거부'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막말에 시달린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감은 월요일이던 지난 24일 "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지역경찰서에 신고했다.이 학교의 5학년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해당 교사가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등 막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지난 24일에는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경찰은 학생들이 진술한 교사의 막말 등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경찰서가 3급서여서, 경찰서에서는 초동조치만 하고 이날부터는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며 "교사의 막말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6 09:51:58

3살 딸 미간에 '왁싱 테이프' 붙인 美 엄마...학대 논란

미국의 한 엄마가 어린 딸의 눈썹을 왁싱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굿모닝 아메리카는 화제의 영상을 올린 여성 리아 가르시아와의 인터뷰를 전했다.가르시아는 지난 3일 딸의 미간에 난 눈썹 털을 제모하는 영상을 올리며 "나쁜 엄마라고 불리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유니브로우(미간이 연결된 눈썹)로 놔뒀던 것처럼 내 딸도 똑같이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가르시아의 영상은 틱톡에서만 360만개 이상의 '좋아요'와 3만8000만개 이상의 댓글을 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가르시아는 인터뷰에서 "나는 좋은 의도로 영상을 올렸다"며 "영상이 그렇게 많은 반발을 일으킬 줄 몰랐다"고 말했다.그는 왁싱을 한 이유에 대해 "딸이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영상을 올린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부모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은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당신은 전혀 나쁜 엄마가 아니다. 나도 같은 이유로 내 아이들의 미간을 왁싱 해줬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이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는 일을 했다. 결점을 지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가르시아를 비판했다. 일부는 가르시아에게 메시지(전갈)를 보내 "아동보호 서비스를 요청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아동 학대 논란에 대해 가르시아는 "너무 멀리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왁싱의 고통보다 친구들의 놀림거리

2022-10-19 09:54:45

서울시, 학대 피해 아동 위해 '마음치유그룹홈' 운영

서울시는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마음치유그룹홈'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기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중 14곳을 마음치유그룹홈으로 선정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 경계선 지능, 허약한 신체조건 등으로 집중 보호가 필요한 입소 아동에게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집단치료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대상 아동이 올바른 소통 방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룹홈 아동 중 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인해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32%로 파악된다.시는 애초 올해 마음치유그룹홈 10곳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14곳으로 늘렸다.우선 심리치료 대상자에게 개인치료 비용을 회당 10만원 이내, 집단치료 비용은 회당 20만원 이내, 종합검사비는 42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공동체 활동 비용도 그룹홈 한 곳당 최대 100만원을 준다. 양육자에게는 5회 이내, 회당 최대 10만원의 상담비를 지원한다.시는 "학대·방임·유기 등의 이유로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 중 감정과 충동 조절이 안 돼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룹홈 입소 초부터 꾸준한 '마음치유'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시는 향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5 17:08:10

10대 양아들 음식쓰레기 먹이고 원산폭격 시킨 부부 징역형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강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동작을 시켜 학대를 일삼은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든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고 전열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겠다"고 사정했으나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 뱉어냈고, 폭행을 당했다.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들어왔다며 C군을 둔기로 폭행했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적도 있었다.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채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지시했다.그는 또 성경 관련 책을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C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맞았다고 털어놨지만 A씨는 "왜 집안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며 학대를 반복했다.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곽 판

2022-10-05 11:04:22

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아이 보호했다"

생후 1개월 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아이를 보호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4·여)씨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뒤 이같이 다른 의견을 밝혔다.법원은 A씨와 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밝히자 다음 재판에서 다시 정리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에 A씨는 "재판을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떠난 지 오래됐고 아이를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남짓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남편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남편의) 살인미수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놀라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남편 편을 들었다"며 "구속 이후에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A씨는 올해 2~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

2022-07-18 14:25:25

경기 파주서 보육교사가 원생들 240여 차례 학대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년동안 원생들을 수백차례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파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 등을 행한 정황이 파악됐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을 한 정황 240여 건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8명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파주시는 지난 10일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자격정지 5년의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4 11:52:40

"입양아 학대 솜방망이 처벌"...의사회, 판사 실명 저격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의사단체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후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앞서 초등학생 A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직접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창원지법은 지난 17일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씨(43)와 C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임 회장은 이 판결과 관련해 “천인공노할 극악 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면서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 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임 회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 뜨리는 중범죄 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드르지 말라&rd

2022-06-21 09: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