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서 아동학대 정황, 증거자료 안돼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인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구제 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고 하며 반 학생들에게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A씨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A씨의 언어 폭력을 육성으로 녹음했다. 1심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

2024-01-11 14:52:18

고기반찬 강제로 먹인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먹도록 강요하며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3살 원생에게 고기 반찬을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3 10:10:14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7명 상대로 1천여 차례 학대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원아 7명을 상대로 1천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를 비롯해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9년 1월에 피해 어린이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기간에 피해 어린이는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천100여 건으로 늘었다.경찰에 따르면 2018년 4월에서 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2살 아이 복부를 찌르기도 했다' 등 피해자 측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안별로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가 1천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범죄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1 17:48:39

경남 창녕서 초등 4학년 딸 학대한 계부 입건

최근 천안에서 가방에 9살 아이를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경남 창녕에서도 9살 딸을 학대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교 4학년 딸 A(9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계부 B(35)씨와 친모 C(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학대 사실은 지난달 29일 A양의 눈가에 난 멍을 발견한 한 시민이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양은 눈가에 멍이 들고 손가락 일부가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신고자에 따르면 아이가 "아빠(계부)가 프라이팬에 지졌다"며 화상을 입은 손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시인했지만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학대를 당한 A양은 현재 한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08 10: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