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폭력 막는다…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 선수 보호를 명시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선수 보호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

2021-04-13 10:59:17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지속…'성 소수자'에 일부 단체 반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권리 보호를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소수자 학생에 '성 소수자'가 포함된 것 뿐만 아니라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계획안에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강조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실렸다.구체적으로는 성 소수자 학생이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할 시, 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통해 성평등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에 연계된 성평등 교육자료를 보급한다. 하지만 계획안에 실린 '성 소수자'와 '성평등' 이란 단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 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개념 정립조차 어려운데 무작정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 폭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서울교총은 "사회 일각에서는 남녀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 소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는 학교 교육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

2021-04-05 11:48:52

서울시교육청, 소수자 인권 교육 강조한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1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 소수자 학생의 인식개선 인권교육, 학생 선수 보호 등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성 소수자 보호 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교육청은 그대로 시행을 확정지었다.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교육청은 앞...

2021-04-01 15: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