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올랐던 전기요금이 3·4분기 연속 동결된 데 이어 내년 1분기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앞서 전력당국은 지난달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전기요금만 ㎾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내년 1분기 요금 동결은 연료비조정단가, 한전의 누적 적자, 물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전력당국의 설명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매 분기 시작 전 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금이다.통상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국제 연료가의 하락에 따라 ㎾h당 -4원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의 누적 적자와 그간 요금이 동결됐던 점 등을 감안해 ㎾h당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1 12:58:19
에어컨 10시간 틀면 무슨 일이?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정도 가동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한 달에 최대 14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계절에 최근 전기값까지 올랐고, 누진세까지 적용되면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지난 25일 연합뉴스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의뢰해 벽걸이형·스탠드형·시스템형 등 에어컨 종류별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 변화를 시뮬레이션 결과다. 참고로, 월평균 283킬로와트시(㎾h)의 전기를 사용한 4인 가구가 하루 7.7시간(2018년 한국갤럽 조사) 에어컨을 사용할 때 한 달 전기료는 12만2210원이었다. 멀티형 스탠드 13만3530원, 분리형 스탠드 12만2210원, 멀티형 벽걸이 9만3710원, 분리형 벽걸이 8만3910원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하루 평균 9.7시간 쓸 경우 전기요금은 시스템형 14만5590원, 스탠드 분리형 12만2210원, 벽걸이 분리형 8만3910원 등이었다. 한전은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2차례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뿌리기업은 복지할인 제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기소비가 많은 가구는 에어컨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6 15:01:59
두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 3분기에도 오를까?
올해 들어 두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오는 21일 오전 올해 3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동결'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3분기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한전의 이번 발표는 산업부 고시에 따른 한전의 '3분기 전기요금인상 요인' 제출, 산업부의 종합 검토 및 의견 제시에 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는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총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랐다. 결과적으로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다. 한전 전력월보에 따르면 1kWh당 전력 구입단가(144원)에서 판매단가(136.2원)를 뺀 '역마진'은 1월 17.2원, 2월 14.5원, 3월 34원이었다가 4월 7.8원으로 뚝 떨어졌다. 2022년 한전의 1kWh당 '역마진'이 42.0원까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 개선이다. '역마진' 축소는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가 안정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인포맥스에
2023-06-20 20:48:58
부담되는 냉방비…나눠서 낸다
한국전력이 냉방비 분할납부 제도를 임시로 확대한다. 한전은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일반용·산업용·비주거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늘렸다. 뿐만 아니라 한전과 직접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8 11:09:02
정부, 내일(1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 유력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오는 11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정부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오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하고 막판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서민 부담 가중 등 영향을 고려해 올 1분기 요금 인상분(13.1원)의 절반 수준인 kWh당 7원가량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인상하는 것으로 4인 가구(307kWh 사용)는 월평균 2400원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에 따르면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며, 이날 중 정부 내 최종 의사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날 조정된 전기요금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린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미뤘으나 더이상은 어려운 상황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분기 에너지 요금의 동결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정부가 한전의 40조원에 육박한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0 17:35:17
전기요금 소폭 인상 유력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kWh당 10원 미만이 유력하다. 3일 정부는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으로 한국전력에도 고강도 자구책을 요청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 국민여론 등 부담이 적지 않지만 여권 내에서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고, 올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린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3 14:55:29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평? 대법의 판단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부터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수차례 누진 구간 조정이 이뤄졌고 2016년부터 3단 체계로 재편됐다.하지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이면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등장했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법 6조가 주된 근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편이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며,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은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적
2023-03-30 18:20:39
정부, 금주 중 전기·가스요금 발표
이번 주 중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기준연료비를 두고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 동결되었기 때문에 2분기에 들어서 단가 상승의 압력이 큰 상태다. 때문에 2분기에 들어서는 단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이 깊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7 17:42:07
한전 적자 얼마길래?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무게
내년에도 국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큰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료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를 인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h당 9.8원 인상을 예고하며,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올렸다.한편 계속되는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전으로서는 단가 인상 외에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인 21조8342억원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인 5조8542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무려 3.7배다. 일각에서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4 10:00:05
4분기 전기요금 단가 오는 30일 발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가 발표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1일에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표 시점을 뒤로 미뤘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지난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한 바 있다. 기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차이, 연간 최대 5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상한선을 10원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한국전력은 30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과 관련한 약관 개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9 15:18:05
다음달부터 전기료 오른다…kWh당 5원↑
다음 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모두 오른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생산 단가를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4인 가구 기준(307kWh)으로 한 달 전기요금이 고지서에 약 1535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용, 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메가줄(MJ)당 1.11원 오른다.이는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 인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당(2000MJ)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220원이다. 이외에 가스요금은 올 10월에도 MJ당 0.4원씩 더 오를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8 10:20:19
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 연기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단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오는 21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물가에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상승압박을 받는 가운데 단가를 발표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어떻게 흡수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연기를 통보했다"면서 "가급적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0 17:56:38
한전, 내년 1분기 전기료 안 올린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20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한전은 "분기별 최대 조정폭인 kWh당 3.0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유보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했다.이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0 09:25:04
8년만에 국내 전기요금 인상
지난 2013년 인상된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1050원이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2021.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 폭이 작동해 kWh당 3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이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어 분기별 조정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적용된 결과다. 4분기 전기요금은 한전이 8월 국제유가 통관 기준치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6∼8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하여 결정된다. 정부가 4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23 12:51:30
한국전력,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시작…3개월 감면
한국전력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예산 2천20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18만 5천개의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예외로, 영업제한 업종...
2021-03-30 13: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