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한도 불만, 참지 말고 '요구' 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대출 신청 시 금리나 대출한도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다.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접수해야 한다.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향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 요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2 15:20:44

"카드사 못 믿겠네"...한도 3천만원→200만원, 왜?

고금리 여파로 새해 경기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사들 대부분이 고객 카드 이용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국민, 현대, 롯데, 우리 등 주요 전업계 카드사들은 지난달 개인회원을 상대로 이용 한도 정기점검을 시행한 뒤 일부 회원들에게 한도 하향 조정을 통보했다.신용카드 표준약관과 이용 한도 관련 모법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 한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점검 결과 월평균 결제 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 변동을 확인한 경우 카드사는 이용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지난 연말 진행한 이용 한도 점검에서 예년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들이대 하향 조정 대상을 심사했다.일부 카드사가 회원들을 상대로 갑자기 큰 폭의 한도 하향을 통보하자 재테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한도가 줄어들어 나도 모르게 연체 사고가 난 줄 알았다"며 "회사 측에 항의했더니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만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신용도가 900점대로 변동이 없었고 카드대금 연체 이력,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 이력은 물론 2금융권 대출도 없는데 갑자기 한도 하향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고 밝혔다.카드사들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년보다 많은 회원이 큰 폭의 한도 하향 조정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카드사들도 한도 관리 강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 연체 예방을 위해 이용 한도 관리를 강화한 상태&

2023-01-01 18:47:46

주금공,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HF공사 측은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로, 만약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금액은 2억7000만원이다.HF공사 측은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10-07 11:52:41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늘어난다...600→800달러·술 2병

올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최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만에 오른다. 정부는 기본 면세 한도가 마지막으로 상향된 2014년보다 1인당 소득수준이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에 반영했다.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중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상향된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해당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1:54:38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사라진다…휴대품 한도는 600달러 유지

이달 18일부터 5천달러로 지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한도에 관계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이번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제도가 신설된 1979년 이후 43년 만의 결정이다.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높여왔다.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구내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부분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도 상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7 09: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