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출산율...아무리 퍼줘도 '애 안낳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심각하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앞으로의 인구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나눠주는 전례 없는 지원금과 혜택이 무색하게도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이는 무작정 퍼주기 식의 지원과 정책은 출산율 저하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저출산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보육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정작 제공받는 보육 서비스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부모들의 고충이다.집값, 물가, 남녀 갈등 풍조 등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요소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결혼 후 내집 마련, 양질의 아이 교육 등이 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현실이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부부도 많아졌다.출산율 저하 원인을 다방면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지원금만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 그래프가 반짝 올라갈 리 없다. 출산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려면, 적어도 충분한 보육 서비스와 잘 갖춰진 돌봄 환경, 아이를 자유롭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열린 사회, 어린이를 행복을 보장하는 혜택 등 다양한 측면을 보강해야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6 19:13:36

한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4개 조건 중 2개 충족해야"...기준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한 총리는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가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할 기준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3 10:00:22

실내마스크 해제 질문에 韓총리 "1월 쯤이면..."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지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아직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표들이 1월말쯤 (해제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처음엔 그런 날짜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9월 중대본에서 지시했었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어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벗자는 건데, 아직 (기준을)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이달 23일쯤 돼야 그 지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한 총리는 다만 "

2022-12-07 14: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