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 중증·필수 진료 강화…5년간 1조3000억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장관은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더 나은 의료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
2024-03-14 10:40:11
불필요한 '이것' 2025년까지 단계적 정비
관공서에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정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다.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1914년 도입돼 부동산,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활용돼 왔지만,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행안부는 향후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3 09:21:04
놀이터 안전사고 40%는 봄철 집중
지난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은 사계절 중 봄에 발생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 166명이 가장 많이 몰린 시기는 3월(14.5%)로 집계됐다. 4월과 5월이 각각 13.9%, 6월이 12.7%, 9월 10.8%였다.시간대별로는 정오에서 오후 1시가 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1∼2시 13.3%, 오후 2∼3시·오후 3∼4시 11.5% 등의 순이었다.설치 장소별로는 주택단지 44.5%, 학교 34.8%, 도시공원 11.6%, 유치원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놀이기구별로는 미끄럼틀과 계단, 흔들다리 등이 함께 설치된 '조합놀이대'가 34.8%로 가장 많았다. 건너는 기구 17.1%, 그네 11.0%, 흔들놀이기구 9.8%가 뒤를 이었다.사고 유형의 약 70%는 '추락'이었으며, 충돌 12.7%, 넘어짐 9.6%, 접질림 5.4% 등이었다. 사고원인은 '이용자 부주의'(95.7%)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학령기(7∼13세) 어린이가 84.9%로, 취학 전(1∼6세) 어린이(13.3%)보다 6배 넘게 많았다.성별로는 남자 어린이 59.6%, 여자 어린이 40.4%이었다.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놀이시설 대부분의 사고는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4 15:08:46
'여기'로 민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고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된다.집중 신고 대상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과 축제 행사나 어린이 안전 등이다.산불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비롯해 인화물질 방치와 소방시설 고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행사에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거나 위험물이 방치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블록 파손을 비롯해 불량식품이나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3 22:02:33
국민 안전 체감도 '역대 최고'...상승 요인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 체감도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행정안전부는 국민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하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28일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지난해 말 집계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5점 만점)는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인 3.19점을 기록했으며, 응답자 개인의 거주지역 안전 체감도(3.61점), 안전 체감도(3.44점) 모두 역대 최고점이었다.전문가 4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개인 안전 체감도가 3.45점, 사회 안전 체감도가 3.24점, 거주지역 안전 체감도는 3.59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상반기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점수가 올랐다.안전 체감도가 상승한 요인으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안전의식과 태도의 성숙'(38.7%)이었고, '안전을 강조하는 문화 확산'(27.2%), '법·제도·정책의 확립'(17.6%)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국민의 안전 인식도' 관련 점수도 모두 상승했다.'사회 전체의 안전 인식도'는 3.37점, '응답자 거주지역의 안전 인식도'는 3.34점, '개인의 안전 인식도'는 4.12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소폭 올랐다.안전 수칙을 준수한다고 답한 국민은 79.5%로 직전 조사보다 4.6%포인트 올랐으며,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비율도 91.0%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또 69.6%는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이 있었고, 83.4%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불안을 느끼는 자연 재난으로는 47.3%가 폭우·홍수·태풍을
2024-02-28 12:56:00
정부 "업무 중단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당부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회의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11:38:50
'안전지수' 1등급 받은 지자체 5곳 어디?
한 지자체의 안전역량을 보여주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 산출 자료에 따르면 경기와 서울, 세종, 전북, 광주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안전지수 1등급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등 6개 분야의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안전지수를 산정해 지역 별 안전 등급을 매긴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이 같은 자료는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분야별 안전수준,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 역량을 진단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올해는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포함되도록 개선된 진단 방식을 활용했다.2023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생활안전·교통사고·자살 분야에서 서울과 경기, 감염병 분야는 세종과 경기, 화재 분야에서 광주와 경기, 범죄 분야는 세종과 전북으로 나타났다.이번 2023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13:17:18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원 결제 시 2천원 할인 비결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지난 1일부터, NH카드는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5회로 최대 1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환급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뒤 결제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해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NH농협카드는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뒤 결제하면 된다.아울러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등 6개 카드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2000원 혜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상세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환급,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혜택제공 방식·시기는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6 20:26:26
정부,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정부가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정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19:22:07
내달부터 '여기'선 1만원 결제에 2천원씩 할인, 어디?
내달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소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다.행안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를 비롯해 캐시백·청구할인과 같은 혜택 형태 등은 카드사별로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세부적인 일정과 할인 내용은 카드사별로 다음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됐다. 앞으로는 신한에 더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됐다.행안부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 15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국비 지원을 18억원으로 늘렸다.또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는 데 국비 30억원을 책정했다.행안부는 2024년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1:20:54
"연말정산 쉽게"...정부24, 5종 증명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국민은 인터넷으로 전용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지만,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정부24 인터넷 주소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4 19:10:34
"이 혜택 모르셨죠?"...'맞춤' 공공서비스 추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칭) 서비스를 올해 민간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이는 국민 개인의 상황과 여건 변화를 정부가 자동으로 파악해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골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지금까지는 국민이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하나씩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서비스 자격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 불편함이 컸다.정부의 '혜택 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먼저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 됐다.이 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 개인정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 관련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분석 ▲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순으로 이뤄진다.예를들어 주민등록, 부동산 전월세 신고정보 등을 이용, 청년이 독립해 월세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다음,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조건을 분석하여 적합할 경우 '청년월세' 서비스를 알려주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정부·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내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이후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 인지가 가능한 3천여 개 공공서비스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
2024-01-11 17:33:25
저출산에 고령화사회까지…국내 인구 70대가 20대 추월
국내 인구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가 631만9402명으로, 619만7486명인 20대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869만5699명(16.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다.40대 이하는 2867만9520명으로 지난해보다 66만2127명이 감소했으나 50대 이상은 2264만5809명으로 지난해보다 54만8418명 증가했다.65세 이상 인구는 973만411명,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22년 말보다 각각 46만3121명, 23만7614명씩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전체 주민등록 인구 5132만5329명 중 생산가능인구는 70.01%,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보다 35만97명, 26만3240명 감소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이나 내후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며 "인구통계적 추세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완화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4:20:19
앞으로 기부금 사용처 상세 확인 가능
앞으로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한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개정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를 7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올리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진행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
2023-12-19 11:00:01
"학부모 갑질 없도록"...학폭,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 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해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2천700명을 배치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마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
2023-12-07 16: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