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침수돼 사람이..." 11번 허위신고한 50대

집이 침수됐다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라며 112에 11차례 문자와 전화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냈다가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으나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9 17:00:03

10살 초등생 '허위미투'에 친구 아빠 6개월 옥살이

10살 초등학생의 '허위미투'로 친구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안 놀아줘서 미투(초등학생의 허위 미투)' 사건의 판결문과 진술분석관 진술감정서를 게시하며 "성무고피해자는 자신의 딸 친구인 성무고가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아는 남자가 자신과 안 놀아준다는 이유로 압박하기 위해 112에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했다"며 사건을 내용을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초등생의 신고 이후 친구 아버지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을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친구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의 딸이 딸의 친구 B양의 집에서 놀고 있어서 데리러 갔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B양이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6초 짜리 영상을 찍었다. 영상에는 B양이 A씨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A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으며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가 거짓말로 허위 신고 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 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했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2021-07-15 09: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