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가장 많이 태어나는 '매년 1월', 올해는 몇 명?

매년 1월은 통상 출생아 수가 가장 높은 달이지만, 올해 1월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27일 통계청이 공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천4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8명(7.7%) 감소했다.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로 다시 올라선 건 작년 3월(2만1천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하지만 새해 첫 달에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 기록만 놓고 보면 올해 1월은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7.7%)도 1월 기준 2022년(-1.0%)과 지난해(-5.7%)보다 높다.1월 출생아 수는 2000년만 해도 6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5만명대로 감소했다. 2002~2015년에는 4만명대였고, 2016년에는 3만명대로 떨어졌다. 4년 만인 2020년(2만6천646명)부터 5년째 2만명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천85건(11.6%) 늘어난 2만8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지만,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7 13:13:19

가구 절반은 맞벌이, 늦어지는 출산 연령...'역대급' 통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로 나타났다. 최근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72명을 기록한 가운데, 35~39세여성의 출산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로, 전년 45.9%에 비해 0.2%P 증가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맞벌이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대와 40대 모두 55.2%, 30대는 54.2%, 15~29세는 50.1% 순으로 높았고, 60세 이상 연령대가 31.1%로 가장 낮았다.2023년 집계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 역시 1970년 시작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 수도 23만명으로 2012년 출생아 수인 48만5000명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잡은 작년 모(母) 연령대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30~34세는 66.7명, 35~39세는 43명, 25~29세는 21.4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30~34세(111.4명), 25~29세(65.9명), 35~39세(39.5명) 순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부터 35~39세의 합계출산율이 25~29세보다 더 높아졌다.2023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이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19만3657건 집계돼 전년(19만1690건)보다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6 13:35:24

근친혼 범위 '지금이 적절하다'가 대다수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현행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6촌 이내(15%)와 4촌(5%)이 그 뒤를 이었다.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인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구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이뤄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1 18:47:01

"결혼해야 아이 낳을텐데..." 10년 새 혼인 건수 40% 감소

국내 혼인 건수가 10년 사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이유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3일 통계청이 낸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천673건으로 나타났다. 10년 전(2013년) 32만2천807건에 비해 40.0% 감소한 수치다.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증감을 반복해오다 2011년 32만9천87건을 기록한 후, 2012년부터 계속 줄고 있다. 2022년에는 19만1천690건을 기록해 11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진행되면서 1천983건(1.0%)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같은 해 3분기에는 8.2%(3천707건), 4분기는 5.5%(2천907건) 줄어들었다.혼인 건수가 매우 감소한 데에는 결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줄었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이들은 42.4%에서 34.8%로 감소하는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연히 줄었다. 또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3.6%에서 43.2%로 증가했다.주거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도 결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통계에서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은 이들의 비율은 2022년 20대 32.7%, 30대 33.7%, 40대 23.8%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와 '결혼의 필

2024-03-03 15:39:47

절벽끝은 어디인가…작년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2300명)과 2022년(24만9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다.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합계출산율은 2015년의 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이 아래로 떨어졌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다"라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다.임영일 과장은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 23만명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작년 추계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다만 "혼인 건수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혼인을 한 뒤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서 혼인 건수가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과거보

2024-02-28 15:40:34

"근친혼금지, 8촌→4촌 완화 검토"...성균관 반발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관련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현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4촌 이내로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안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현행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라고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 조항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획일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맞춰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용역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이날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8촌 이내

2024-02-27 18:53:07

저출산 여파…국내 인구 49개월째 자연감소

국내 인구가 49개월째 자연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1450명) 감소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은 숫자다. 시도별로는 충북, 충남, 전남 등 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으나 서울, 부산, 경기 등 14개 시도에선 감소했다. 올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99명 늘어난 3만255명이었다. 이에 지난 11월 인구는 1만2724명 자연 감소했다.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0건 감소한 1만6695건이었다.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2.3% 줄어든 반면 10월에는 1.0% 늘어난 바 있다. 11월 이혼은 79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5건 감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4 13:18:40

고꾸라진 출산율 '반전' 있을까?..."올해 혼인 늘었다"

2016년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출산율이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왔다. 올해 혼인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2만7천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천186명,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었다.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16년 1.172명→2017년 1.052명→2018년 0.997명→2019년 0.918명→2020년 0.837명→2021년 0.808명 등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홍 위원은 이렇게 하락일로를 걸었던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하고 출생아 수도 25만2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보다 많은 수준이다.홍 의원은 예측의 근거로 올해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증가한 19만7천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출산을 통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3 12:45:26

내년부터 신용카드·양육·혼인 공제 한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월세 및 양육 관련 소득 혹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 과표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올라간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공제액 15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아이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 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종전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경림

2023-12-04 15:21:01

신혼부부에 1000만원 지급 '파격' 정책...어디?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시책을 추진한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다.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을 기록하고 있다.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3 18:23:01

'높은 인구 밀도, 대학·직장 경쟁' 혼인 가능성 낮춘다?

수도권에서 성장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은 지방에서 성장해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에 비해 혼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만 15~29세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추적조사한 '청년패널2007'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는 이들 중 마지막 조사 당시 33세 이상(초혼연령 고려)인 청년 응답자 4천200명을 추려내 성장지역, 대학 소재지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그 외 지방으로 나눠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변수 간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네 집단의 혼인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지방에서 성장해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집단(지방→지방)이 수도권→수도권 집단에 비해 18.0%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장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의 특징에 남성보다 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는데, 여성 지방→지방 집단의 혼인 확률은 수도권→수도권 집단보다 30.1%나 높았다. 혼인 유무로 알아 본 기혼자 비율은 지방→지방 집단이 61.4%로 가장 높았고, 지방→수도권 59.8%, 수도권→수도권 56.6%, 수도권→지방 54.5% 순이었다. 저자 김가현(교신저자 김근태) 씨는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하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이 한정돼 있어 개인의 경쟁심리가 높고, 혼인과 출산보단 생존을 우선시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수도권 내 심리사회적 특성이 청년층의 성장 시기부터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장벽을 높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혼인 승산에 지역적 배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 이유로

2023-10-15 20:44:43

결혼 안했지만 가족? '생활동반자법' 관심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혼 커플 및 동거 가족은 한국에서 아직까지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평생 함께 생활해왔다 해도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상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동의 자녀는 혼외자에 속한다. 여성계에 따르면 이런 '가족질서 밖 소수자'들을 위해 지난달 26일 국내 최초로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 생활동반자 관계란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맞게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의미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 혼인과 혈연이란 기준에 갇힌 낡은 법에서 나아가 소수자의 권리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개신교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기 이전인 2014년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으나 당시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내 비혼인 공동체, 이혼한 한부모, 미혼인 한부모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혼인·혈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기도 했다. 이런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여가부에서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비혼 동커 커플과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족도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2023-05-07 10:00:02

40대 '새신부' 늘었다..."20대 초반보다 많아"

늦게 결혼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20대 인구가 감소한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보인다.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인 1만113건보다 많았다.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21부터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를 웃돌았다.2021년에 집계된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412건으로 연령대별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9천985건)를 앞섰다.이제는 40대 초반 신부를 보는 것이 20대 초반 신부를 보는 것보다 쉽다는 의미다.2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혼인 건수는 1997년 38만8천960건에서 2022년 19만1천690건으로 51% 감소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3만6천918건에서 1만113건으로 93% 줄었다.반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7천322건에서 1만949건으로 50% 증가했다.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동안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5배로 늘어난 것이다.특히 40대 여성의 초혼이 1997년 1천484건에서 지난해 5천835건으로 3.9배 수준으로 늘었다.배경에는 2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먼저 꼽힌다.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와 연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를 보면 20대 초반 여성은 1997년 204만7천명에서 2022년 144만9천명으로 29.2% 줄었지만, 40대 초반 여성은 같은 기간 168만2천명에서 195만6천명으로 16.3% 늘었다.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혼인 건수에도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결혼해

2023-03-20 10:19:37

작년 결혼 건수 역대 최저…이혼 건수도 '반전'

지난해 혼인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2021년의 19만2500건보다 0.4% 줄어든 19만1700건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4세, 0.2세 높아졌다. 남녀 간의 초혼 연령 차이는 2.5세를 보였다.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7000건으로 1년 전보다 4000건 늘었다. 반면 이혼은 400건 감소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 27.6%, 중국이 19.0%, 태국이 16.1% 순으로 많았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이 29.6%, 중국은 16.1%, 베트남은 12.6% 순으로 집계됐다.작년 이혼 건수는 9만3000건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000건 줄었다. 연령별 이혼율로 남자는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순이었다. 여자도 40대 초반이 7.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30대 후반, 40대 후반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2세, 0.1세 줄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0세, 여자 46.8세로 작년 통계보다 각각 0.4세, 0.3세 올랐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5∼49세 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감소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통계청은 혼인 감소가 출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7 09:38:34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됐다...'뒤집힌 1심'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낸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에서 보혐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소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건보공단이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2023-02-21 11: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