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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한 전·월세 대책, 밑 빠진 독에 돈 붓기 | Kizmo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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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한 전·월세 대책, 밑 빠진 독에 돈 붓기

입력 2011-11-23 15:47:29 수정 2011-11-23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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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9년 8.29대책을 비롯한 1.13대책, 6.30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써브가 11월 현재(시세기준일 11월18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을 전·월세 대책 발표 시점별로 조사한 결과, 대책을 발표한 시점마다 수도권 전세 시가총액이 올랐고, 심지어 수도권 전 지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전세자금 지원 확대 및 소액대출 범위 확대를 담은 8.29대책 발표 당시 전세 시가총액이 528조였으나, 1.13대책(557조), 2.11대책(565조) 을 거치며 꾸준히 상승했다. 이후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한시배제 및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6.30대책 발표 당시에는 600조를 돌파했고, 현재 최고치인 636조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세 시가총액이 8.29대책 발표 당시 259조에 머물렀으나, 이후 1.13대책, 6.30대책, 8.18대책 등을 거치면서 270조, 290조, 300조 등 차례로 돌파하여 현재 사상 최대치인 308조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8.29대책 당시 227조였던 전세 시가총액이 23%나 급등하면서 현재 280조에 이르렀다.

경기도의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울과의 격차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8.29대책 발표 시 경기와 서울과의 전세 시가총액 격차는 32조였으나 현재 27조원까지 간격을 좁히며 서울을 뒤쫓고 있다.

전세 시가총액이 40조원에 불과했던 인천 또한,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하락세 없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현재 47조원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전세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지만 수급불균형으로 극심한 매물난을 겪으면서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잇따른 대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전셋값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조만간 주택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연착륙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에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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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3 15:47:29 수정 2011-11-23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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