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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저출산’ 문제 해법 찾는다

입력 2017-06-08 18:31:05 수정 2017-06-08 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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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오후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등 저출산 대책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조원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3만5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2000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후 지난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000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다. 올해 1~3월 3개월간의 출생아 수도 9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나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인식, 사회경제 등 3개 요인이 결합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청년 고용 불안, 높은 주거비 등은 출산율을 낮추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였고, 초혼 연령은 2005년 남자 30.8세, 여자 27.7세에서 2015년 남자 32.5세, 여 29.9세로 높아졌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초저출산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과감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보육정책에는 ▲아동수당 도입 ▲유연근무제 및 더불어 돌봄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한'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구위기 정책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hankyung.com
입력 2017-06-08 18:31:05 수정 2017-06-08 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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