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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파업’ 학부모 동의 가능할까

입력 2017-09-07 14:14:40 수정 2017-09-08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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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장들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 정부 지원금 확대와 유아교육의 동등한 출발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18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아이를 볼모로 한 파업일 뿐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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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18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참고로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2차 파업이 끝나는 30일부터는 사실상 추석 연휴에 속한다.

한유총 측은 유아교육의 동등한 출발 보장해야 한다며 새로 국공립 유치원을 짓는 것보다 정부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나누면 적은 비용으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학부모가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국공립 98만 원 VS 사립 31만 원 지원 불평등 주장, 사실은?

한유총 측은 공립을 다니던 사립을 다니던 모두가 좋은 교육 환경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한다. 국공립 유치원의 지원금은 1인당 98만 원인 반면 사립 유치원은 31만 원이라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1인당 98만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는 의문이다”며 “국공립 선생님들의 전액 인건비가 지원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아이를 위한 파업 vs 아이를 위한다면

파업 소식을 접한 학부모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유치원 파업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어서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된다”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5살 된 아들을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는 워킹맘 최한미(31세 화곡동)씨는 “명절인 추석 직전에 5일동안 파업하는 것은 테러와 같은 것이다”며 “아이와 아이를 맡길 곳 없는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학부모들은 대체로 사립유치원의 파업 방침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파업을 예고하자마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 등 집회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전국 사립 유치원은 무상교육이라는 명분하에 9월 18일 집회를 정당화하고 일부유치원은 강제 휴교령 지원금 인상 불가시 추석 전후로 무제한 휴교를 한다”고 전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건지 아이들을 위하는데 휴교까지 하는지 심히 의심이 된다”며 “아이와 학부모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참교육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나누면 적은 비용으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의 주장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목표대로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충해도 나머지 60%는 사립 유치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를 상대로 한 무리한 파업은 대다수 학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지어 유치원연합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전국 1300개 회원을 가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도하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부모의 불편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만일 파업을 강행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09-07 14:14:40 수정 2017-09-08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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