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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빠진 저출산 대책…10월 반영 여부 '촉각'

입력 2018-07-11 09:48:29 수정 2018-07-11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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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은 빠져 있어 오는 10월 추가 발표 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기 보다는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한 워라밸(일·생활 균형)과 재정 투자를 통한 양육비 경감, 출산·양육 지원제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난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난임이 없으니 핵심 하나가 빠진 느낌'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난임 진단자 수는 22만1261명이었고, 2015년에는 21만4588명, 2014년에는 21만1575명으로 집계됐다. 병원에서 '난임'이라고 확진 받는 가정의 숫자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난임 부부에 관련된 정책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 정도다.

난임 지원이 빠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두고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키즈맘>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난임 부부는 저출산 대책에 없어서는 안 될 대상자"라며 "오는 10월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이들의 목소리도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난임 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의 대책은 첫 아이 출생만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급여화 된 부분이지만 여전히 시술 횟수 제한이 있어 이를 풀어달라는 의미다.

이를 두고 박 회장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이 많아 정책 조율이 힘든 거로 안다"면서도 "난임 부부는 저출산 문제 돌파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 이들에게 임신에 도전할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에 보다 섬세한 정책 도입을 주문하며 "시험관 시술과 같은 양방에만 주력하는 기존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편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확장할 여러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술로만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과 자조 모임 및 상담을 통해 자연임신을 하거나 한방 치료로 임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오는 10월 또 한 번 저출산 장기대책을 공표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11 09:48:29 수정 2018-07-11 09:48:29

#난임 , #저출산대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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