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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영유아 무상급식' 현주소

입력 2018-07-20 18:17:06 수정 2018-07-20 1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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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첫걸음이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교육감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급식' 정책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선출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570만9400명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은 82.5%에 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유치원은 무상급식에 제외되거나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은 제외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키즈맘>이 전국 지자체별 영유아 무상급식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이후 2016년까지 재정난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했다. 올해 재정상황을 회복하며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와 학생 수를 지닌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 모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수원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2011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자를 전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만5세반), 대안학교, 중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북도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 중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 김 교육감은 원비를 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월 4~5만원을, 공립에는 급식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택할 전망이다.

강원도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시를 제외하고 2012년 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3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작년에는 강원도 전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초·중·고 전학년 대상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7-20 18:17:06 수정 2018-07-20 1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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