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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보육교사·아동 부풀려 부정수급 어린이집 속출

입력 2018-10-11 10:11:33 수정 2018-10-11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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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들이 아동이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175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정 168개소, 국공립 16개소, 사회복지법인 11개소, 법인 또는 단체 8개소, 협동 1개소, 직장 2개소 등이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90개소, 보육일 수 조작 60개소, 아동 허위등록 36개소, 명의대여 7개소, 무자격자 보육 3개소, 기타 132개소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0개소, 서울 77개소 등으로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11 10:11:33 수정 2018-10-11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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