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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 출산율 ‘껑충’

입력 2018-10-11 13:15:52 수정 2018-10-11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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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원금액이 많을 수록 출산률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 중 첫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24곳,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는 105곳이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에선 0~50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63곳으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32곳), ▲100~300만원(23곳), ▲300만원 초과(6곳)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한 결과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곳 평균출산율은 1.0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0~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63곳은 평균 1.169 ▲50~100만 원은 1.273 ▲100~300만 원은 1.417 ▲300만 원 초과는 1.41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첫째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수치가 확인됐다"면서 "일자리, 주거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결과지만 복지부가 본격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11 13:15:52 수정 2018-10-11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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