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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집단휴업·폐업 시 엄벌

입력 2018-10-19 14:52:54 수정 2018-10-19 1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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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리 신고를 받는 신고 센터도 따로 만들고 정부 대책에 반발해 휴업을 하거나 갑자기 문을 닫는 유치원이 있으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 결과(2013~2017년)를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명은 포함되며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19일부터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일시 개통·운영하고, 신규 비리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할 팀도 만든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감사 결과의 96%는 경미한 위반이었는데도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모는 것은 가짜 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나 비리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19 14:52:54 수정 2018-10-19 14:52:54

#유은혜 장관 , #비리유치원 , #교육부 ,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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