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맘 칼럼] 반만년 역사의 한국, 반세기 만에 인구 위기 국가 되다

필자는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회사를 2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브랜드 전문가다. 지난 2006년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브랜딩과 디자인 개발을 맡았으며 이에 현재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관한 문제점을 미리 알 수 있었다.

당시 필자가 개발한 정책 브랜드는 '새로마지 플랜'이었다. '새로마지'의 뜻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사회'를 의미한다.

이후 '새로마지' 라는 용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국가의 정책 브랜드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으며, 이 공로로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에 대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고령화보다는 저출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018년 3분기 출산율은 0.95명이었다.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유일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계속 낮아지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속에서 이대로라면 한민족은 전쟁이나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이 아닌 자연스럽게 멸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류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덮어놓고 낳기만 하는 인구과밀 국가에서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어떻게 인구멸종 위기 국가가 되었을까 ?

필자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 다음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가족중심' 문화에서 '가정중심' 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경쟁중심' 사회에서 '경험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중심' 정책에서 '인구중심'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채 반세기도 안 되어 소멸 위기 국가가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가족중심' 주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호적제도는 사라졌지만, 정식 결혼을 바탕으로 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아이만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편모 슬하이든 편부 슬하이든 나아가 혼인 이외의 아이이든 이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 사회의 사랑과 책임 하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충분히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법률 요건을 갖춘 친모와 친부의 가족이 있어야만 권리가 주어지는 인권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이 사회가 그 아이의 따뜻한 가정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가정중심' 주의 문화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셈이다. 그래야만 모든 여성들이 아무 편견과 차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쟁중심에서 경험중심으로'의 가치 변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하다. 올해 한국의 GDP 수준은 캐나다 다음인 세계 12번째로 잘사는 나라지만,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에 꼴지 수준이다.

태어나는 순간 경쟁해야 하는 한국인의 운명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도 취업은 어렵고 결혼은 꿈도 못 꾼다. 40~50대에는 경쟁과 낙오의 절정을 경험하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60~70대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경쟁하다 인구 감소에 직면할 운명이다. 우리의 사회구조와 교육제도가 계속 경쟁 중심으로 치닫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열을 올린다면 더 이상의 해결책은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 서로 같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만든 쓸데없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 모두가 같아졌기 때문이다. 브랜드 마케팅에서의 유명한 격언이 있다. '차별화하던지 사라지던지 해라 (Differentiate or Die)' 우리의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기질대로 살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경쟁을 위한 똑같은 교육으로 동질화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자멸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을 근시안적인 '고용중심'에서 장기적인 안목의 '인구중심'으로 바꿀 것을 요청한다. 그 어떠한 고용창출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구정책이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출산율의 저하라는 사실을 국민과 정치인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아는 것이 힘이기 이전에 인구가 힘이며, 교육도 경제도 심지어 국방도 모두 국민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의식주 모두를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는 있지만, 국민 모두를 수입해 올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저성장과 고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구 감소 특히 출산율 감소에 기인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처한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해결책이 바로 인구정책에 있고 출산율 증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사회, 국방 등의 모든 국가 정책 내에 반드시 '인구정책'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고용과 성장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출산이 우리의 미래다. 출산이 곧 고용이고 성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