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그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해, 우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를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