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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민간주도 주택공급' 계획, 우군 없이 가능할까

입력 2021-04-09 12:01:49 수정 2021-04-09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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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민심으로 해석되는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 시장직에 복귀한 가운데, 오 시장이 선언한 주택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서울 시내 전역 구석구석을 오가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의회, 구청장, 정부, 국호 모두 여당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천군만마(千軍萬馬)가 아닌 '단기필마(單騎匹馬)'로 온 오 시장이 1년여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만일 오 시장이 가까스로 규제 완화를 이룬다고 해도 주택공급을 이루면 반면 집값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오 시장도 정부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하지만, '민간 개발'을 중심으로 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이 완전히 다르다. 즉 빠른 속도의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오 시장은 향후 5년간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8만5천호를 민간 개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35층 룰 및 용적률 제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하겠다고 했다.

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서울시청 일대, 강남, 여의도에 이어 제4의 도심을 동북권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등판으로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억눌려 있던 압구정동, 개포동, 잠원동, 잠실동, 여의도, 목동, 상계동 등의 오래된 아파트단지들은 개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일부 단지는 최근 가격이 급등세다.

하지만 오 시장을 도울 만한 측근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진행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 시의원 109명 중 101명, 서울 시내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 구의회 의원 369명 중 219명이 더울어민주당인 만큼 비율에서부터 여당의 힘이 거세다. 시장 또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해나가야 하므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위해 정부와 계속해서 부딪힐 경우 논의 없는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오 시장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선 시의회나 구청장 등 여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조화롭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갈등만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도 2·4 대책에서 제시한 서울 도심 32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오 시장 간 주고받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울 도심에 32만호를 공급하려면 어차피 일부 규제를 풀어야 하는 데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선의 '딜'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발 기대감만으로도 이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구상하는 서울 주택 공급의 민간개발 가속화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인 집갑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자산관리원 고종완 원장은 "부작용에 대한 사려 깊은 통찰 없이 재건축 등을 밀어붙이다가 강남 집값에 다시 불이 붙는다면 안정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09 12:01:49 수정 2021-04-09 14:21:36

#오세훈 , #민간주도 ,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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