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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13세 미만 피해자 3년 연속 증가

입력 2021-04-15 14:59:30 수정 2021-04-15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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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019년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죄가 확정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753명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며, 피해자는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전년 대비 각각 19.3%, 101.2%가 늘었다.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한 명의 성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연령은 30.8%가 13세 미만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성범죄자의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0.4%로 절반을 훨씬 넘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도 34.8%였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물 제작은 가족과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5%, 92.5%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여가부는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15 14:59:30 수정 2021-04-15 14:59:30

#디지털성범죄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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