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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단지에 임대·민간 동호수 구분없는 소셜믹스 공공임대 시행

입력 2021-05-25 09:53:18 수정 2021-05-25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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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임대 방식에 '소셜믹스' 형태가 도입돼, 임대 세대와 와 민간분양 세대가 구별 없이 완전히 섞이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임대주택은 동이 달라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이번 소셜믹스 방식을 통한 공공임대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동과 라인, 마감재까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택지개발사업에서 이러한 소셜믹스 공공임대 공급에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을 위해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시, 업체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아닌, 땅을 확보해 새로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주택사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별도로 지었었다. 그러나 이번 소셜믹스 공공임대는 민간 아파트 용지에 짓는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 주택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공공임대까지 함께 지어 공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사업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으로 좀 더 환수하고, 공공임대 건설에 LH와 같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대형 건설사까지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기준은 해당 택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맞춰 탄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도 이같은 방식의 민간 아파트 주택지구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시행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25 09:53:18 수정 2021-05-25 09:53:42

#소셜믹스 , #공공임대 ,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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