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28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출산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화상회의에 참여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를 인지하고 한 부부가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족계획 정책 개선안을 5월 말 확정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국민 설문조사 결과, 셋째 아이를 원하는 도시가정 비율이 4%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주택, 취업 문제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저출산 해결 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리 총리는 이날 출산·양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 경제사회정책 및 출산정책의 연결 촉진 등을 강조했다.

쑨춘란(孫春蘭) 부총리도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 폐지, 부녀·유아 보건기구 표준화 건설, 위탁 보육 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2025년까지 인구 1천 명당 4.5명이 위탁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하 영유아 돌봄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냈다. 뿐만 아니라 취학 전 교육을 위한 보편적 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매 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