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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학습권보다 감염보호가 우선

입력 2021-12-06 14:13:39 수정 2021-12-06 1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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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볼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출입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학생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접종률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았을 때,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이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 차 기준)이라고 밝혔다.

즉 12~15세보다 접종률이 약 5배 높은 16~17세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차 접종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 간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가 걸리는데, 내년 2월 1일까지 약 8주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방역패스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은 여러 출입구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고, 출입 목적이 다양하며 서비스 구매 방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시설 감염 규모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강화를 논의 중이며, 종교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06 14:13:39 수정 2021-12-06 14:13:39

#정부 , #청소년 , #방역패스 , #학습권 , #감염 ,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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