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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10명 8명 "양육비 못 받아"

입력 2022-05-23 10:00:32 수정 2022-05-23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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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와 관련해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 72.1%, "예전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못 받았다"는 응답이 8.6%로 나와 둘을 합치면 80.7%에 달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소송을 낸 경우는 9.5%였고 이행확보절차 이용은 10.5%로 법적 조치를 취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양육비를 원만하게 받기 위해 시급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를 44.4%로 가장 많이 꼽았고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가 23.6% 순이었다.

양자간의 양육비 협의를 돕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47%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 가족 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 가족 간 양육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부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비양육부모 양육이행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23 10:00:32 수정 2022-05-23 10:00:32

#양육비 , #부모 , #가족 , #한부모 가족정책 , #양육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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