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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의 '복지공약'..."노트북·수학여행비 지급 등 이행여부 확인해야"

입력 2022-06-06 16:26:27 수정 2022-06-06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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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중 스마트기기 지급 등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복지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치뤄진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퍼주기식 공약'을 걸러내는 적극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조언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 가운데에는 다양한 교육복지 공약이 담겨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이 있다.

경기지역에서 첫 보수 교육감으로 뽑힌 임태희 당선인은 자신의 5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당선인도 미래형 디지털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1인 1노트북'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단 공약을 내놨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중·고교생에게 교육용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할 계획이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당선인도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1대씩 나눠줄 것을 약속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당선인 역시 학생들에게 개인 스마트기기를,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당선인도 중학생들에게 입학 기념 노트북을 주겠다고 했다.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다른 교육경비 지원 공약도 많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월 20만원(연 24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정책을 발표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와 유치원 급식도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등 기본 경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3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당선인은 교육복지 지원을 '완전 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는 공약을 내놨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초·종·고교 수학여행비와 초등 1학년 입학준비금 20만원, 중·고교 체육복 지원을 통해 포용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같이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조각조각 나뉜 교육복지 예산과 불용 예산 등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모호한 설명 정도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들간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은 '깡통 공약'이라는 날 선 비판까지 등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지 않고 언론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공약 검증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선거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생·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공약을 살펴보고 이행 여부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선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무상으로 뭔가를 해주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퍼주기식 공약은 아이들에게도 와 닿지 않는 공약"이라며 "아이들에게 와 닿고 의미있는 공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06 16:26:27 수정 2022-06-06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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