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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입력 2022-11-28 15:28:33 수정 2022-11-29 1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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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이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8명인 초저출산 국가다. 그런데 올해에도 출산율이 더 떨어져 0.7명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에 유치원들은 점차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간판이 바뀐 곳은 서울·세종을 제외하고 82곳이나 된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5층짜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매입됐고, 건물주 한지석(가명)씨는 이곳에 요양원을 차렸다. 그는 요양원은 노인 수요가 많고 장기요양기관이라 입소자 한 명 당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개업 이유를 밝혔다.

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도 지난 2월 요양업으로 전업을 결정했다. 그는 "과거 200명, 150명 정도 됐던 유치원 입학 대기 유아들이 확 감소해 최근에는 전체의 65%정도로 정원이 줄었다. 유치원의 65%는 정말 힘들다"며 전업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최근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을 노인 요양시설로 바꿔도 되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따지면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 시설'에 속한다. 따라서 용도 변경 절차가 다른 업종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창문 크기를 넓게 만드는 등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요양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2018년 3389개소였던 요양원이 올해 9월 4312개소로 천곳 가까이 늘어났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육 시설이 노령화 인구를 위한 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28 15:28:33 수정 2022-11-29 11:44:01

#유치원 , #요양원 , #어린이집 , #저출산 , #OECD ,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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