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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온라인 청소년유해정보 점검 본격화

입력 2022-12-05 10:33:06 수정 2022-12-05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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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마약류 구입과 불법인터넷도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인터넷도박, 불법금융(대리입금), 음란․성매매․자살유발정보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성기구류 등의 유통․홍보,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정보, 청소년유해업소 구인․홍보와 같은 다양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에 상시 점검인력 100명을 투입하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SNS, 인터넷 방송 서비스 등에 게재된 30만6769건의 청소년유해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였고, 올해는 11월 현재 79만885건의 청소년유해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여 지난해 비해 약 2.6배 증가한 점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여가부는 적발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온라인 기반(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삭제․차단 및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자율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 및 경찰에 삭제·고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 10월 메타·트위터 등 SNS, 유튜브·아프리카티비 등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업자 등과 회의를 개최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기반(플랫폼)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05 10:33:06 수정 2022-12-05 10:33:06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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