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1명 당 아동 수 줄이자 보육 질 ↑
서울시는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보육 환경이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올해 7월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곳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급, 보육교사 추가 채용을 지원했으며 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를 '만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축소했다.그 결과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교사와 양육자 간 소통 증진 등 모든 부문에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전했다.해당 시범사업에 참가한 보육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이 가장 큰 효과로 꼽은 점은 '영유아 요구에 신속한 대응'(만 0세반 교사 60%, 만 3세반 교사 43.2%)이었다.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1일 평균 1시간 이상 감소했고 업무 피로도와 스트레스도 '만 0세반' 교사는 20%, '만 3세반' 교사는 16% 각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이들 중 한 보육교사는 "그동안 과다 인원으로 아이들의 요구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밀착해서 보육할 수 있게 돼서 만족스럽다"고 밝혔다.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 4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교사와의 소통이 증가했다고 답했다.서울시는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워 '교사 한 명당 아동 수 축소'를 2025년까지 전체 연령대 반에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년에는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가정 등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해 보육의
2021-12-22 11:52:58
'키즈카페 가세요', CCTV 법안에 뿔난 교사들 청원
CCTV 법 개정으로 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는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CCTV 법 개정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20일부터 게시됐다.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한 청원인은 "교사 1인 당 아이들 정원이 버거워 비율 축소를 부탁했지만 정부에서 지켜진 것은 없었다. 이제 CCTV마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교사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그는 "실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CCTV 열람을 요구하셨던 학부모님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교사의 인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이어 "CCTV 열람 시작 후 '간식은 왜 저렇게 먹이며, 왜 저렇게 하며' 등 학대의 '정황'만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이 사소한 상황, 정황까지 이의를 제기한 순간,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CCTV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또 "CCTV 열람은 허용하면서, 정작 어느 수준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부모의 눈에 학대면 학대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교사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그리고 사소한 행위가 학대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아이들 자리 정리하며 손으로 잠시 밀어도 학대, 얼굴에 신체 부위가 잠시 닿아서 아이가 밀려도 학대, 편식 지도를 하며 도리도리를 하는 아이에게 먹여도 학대다"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제 아이들 터치도 하지 말자고 한다. 이건 교육기관이 아니라 키즈카페나 다름 없
2021-12-21 13:55:45
앞으로는 사범대 나와야 주요과목 교사된다
앞으로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고 교직 이수만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사가 되는일이 어려워진다.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지난해 사범대 졸업 또는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천336명이었지만, 올해 치뤄진 중등 임용시험 모집 인원은 4천410명에 불과했다. 즉,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가 모집인원의 4,4배나 많은 것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교원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 주요과목에 투입될 교사는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사범대 졸업장 없이 교직 이수만으로 공통과목 교사가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또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보다는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교육대학이 소규모 동일 집단으로 이뤄져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종합대학과 학점 교류 등 연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인적 교류 등을 넓힌다.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0 10:44:29
"가난 대물림 하고싶냐"…10분 늦었다고 인격모독한 교사 국민청원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이 교사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교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격모독 인권침해 교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피해 학생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동생이 교사로부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듣고 과호흡, 혈압상승 등 증상이 나타나 결국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왔다고 호소했다.그는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자다가 2교시 체육수업에 10분 늦게 참석한 동생에게 체육교사는 20분간 운동장을 뛰라고 지시했다"며 "교사는 큰소리로 '가난을 되물림 하고싶냐', '이런애들이 불우한 환경탓한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라는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수치심을 느낀 동생이 다음 교시에 보건실에 가 청심환을 타 먹고 보건교사와 상담중 오열, 과호흡, 손목마비, 혈압상승 증상을 보여 보건교사가 119를 불렀다"며,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다녀온 후 조퇴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 체육교사가 피해학생이 형편상 부모 대신 형과 살고 있는 편부모 가정이라는 점, 작년에 학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전했다.또 학부모 자격으로 면담요청을 한 A씨에게 해당 교사는, '난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운동장에서 말했지만 큰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못들었을 것이다'고 말해,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A씨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태도에 대해 부모에게 지도 편달 및 주
2021-12-09 09:43:50
3살 원아 숟가락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3살 원아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상습 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은 또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식사 중 우는 3세 원아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쫓은 뒤 발로 차는 등 2명의 원생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2 14:04:41
웅진씽크빅, 전과목 AI학습 스마트올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모집
AI교육기업 웅진씽크빅(대표이사 이재진)이 전과목 AI학습 ‘스마트올’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를 대규모 모집한다고 밝혔다.담임교사는 스마트올 회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유선 학습관리 업무를, 상담교사는 서비스 체험을 원하는 학부모 상담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초대졸 이상으로, 교육 전문가를 꿈꾸는 누구나 웅진씽크빅 스마트올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올해 하반기에 지원하는 스마트올 교사에게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업무에 필요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제공한다. 초기 정착지원금과 유초등 자녀의 스마트올 학습 회비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비롯해 지속적인 실무교육으로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스마트올 교사는 재택근무가 가능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예비 워킹맘들에게 가장 매력적”이라며, “웅진씽크빅의 체계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정착지원금 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1-11-26 11:26:00
'때리고 멱살 잡고'…초등생 학대의혹 교사, 탄원서 종용까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속적으로 담당 학급 제자들을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는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A씨가 자신이 맡은 반의 초등 저학년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학대를 해왔다는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호소를 반영해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해당 학교 또한 지난달 5일 학부모 한 명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A씨의 폭력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A씨는 같은 달 7일 서울시교육청에도 신고됐다.A씨는 지난달 12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소통 창구인 학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활 지도를 하던 중 과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그러자 A씨는 학부모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문자메시지에는 "학부형님의 저에 대한 탄원서를 받고 싶다. 부디 헤아려달라", "가능하신 대로 빨리, 제목은 탄원서, 학생이름과 학부모이름. 사인하시고…내용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은 대로 가능한 잘 써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은 A씨가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
2021-11-15 09:38:49
양 주먹으로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무죄 확정
교사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초등학생의 관자놀이를 양 주먹으로 누르며 주의를 준 것은 훈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피해아동 B가 숙제검사를 받은후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아동(당시 8세)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같은 해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B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며 촬영을 피하는 아동에게 계속 휴대폰을 들이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A씨의 관자놀이 누르기나 동영상 촬영 후 피해 아동이 등교를 꺼리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는 상황도 참작됐다.검찰은 당초 A씨가 아동 2명을 상대로 모두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지만 손이나 막대기로 폭행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반 학생들의 진술이 유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q
2021-11-01 11:07:32
'n번방' 성착취 연루 교사 중 1명만 파면…나머지는 복직·복직준비
작년 2월, 익명의 참여자끼리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범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이 가운데 교사들도 10명이 있었지만, 현재 이들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뿐이며 나머지 5명은 복직을 이미 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처분인 파면을 받게 된 교사는 1명었고, 당연퇴직도 1명 뿐이었다.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이었으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지난 4월 당연퇴직 처리됐다.교사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다.이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전북의 중학교 소속 교사로 확인됐다.사건에 연루된 이들 교사는 모두 웹하드 내 비밀클럽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일하던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소속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 1명이었다.이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2021-09-30 18:42:04
집중 안했다고 6세 남아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세 남아를 장기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는 지난 6월부터 며칠 간 아이의 목과 팔 등에 상처를 생긴 것을 보고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다. 부모 측이 제보한 CCTV 영상에서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빈 교실로 도망쳐 왔고, 어린이집 교사 A씨가 뒤를 쫓아 아이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A씨가 아이를 위협하더니 구석으로 몰아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이후에도 책상을 뒤엎으며 위협, 폭력이 동반된 행위를 15분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어린이집 측은 보육교사 A씨가 원생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영어 수업 중 집중하지 않고 돌아다녀서"라고 밝혔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7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아동 부모를 찾아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며 신고 철회와 사건 은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과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A씨는 파면 조치됐고,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6 16:29:25
책으로 머리 찍고 뒤통수 때려...제주 어린이집 교사 입건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원아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장애 아동 2명을 포함해 4~5세 원아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책 모서리로 원아의 머리를 찍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7월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건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경찰에 A씨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보하고 학부모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해 원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15 14:00:01
경기 광주 대안학교서 학생·교사 20명 확진
경기 광주시의 한 대안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2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학생 2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학생 17명과 교사 1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 대안학교에는 확진자 20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생활했다. 나머지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8 09:47:00
초등생 제자 2명 성추행한 30대 교사 구속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구속됐다.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초등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를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달 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징계를 유보했다.첫 징계위가 열리고 사흘 뒤인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범죄사건 결정 결과' 공문을 공식 접수한 도교육청은 이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중순께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6 17:21:44
성남 사립학교서 교사 채용비리 의혹
경기도교육청이 성남지역 사립학교에서 정규직 교사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17일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성남 A사립학교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그 결과 2012년과 2014∼2015년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가 지난해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 지침상 이 같은 문제지와 답안지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이에 교육청은 법인 측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문제지와 답안지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파기, 비리 의혹이 있으나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평택의 한 사학법인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경찰은 이와 관련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사학재단 이사장 A씨 등 3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행정실장 B씨와 현직 교사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17 13:18:08
남자 초등생 여장시켜 사진 촬영...교사 징역형
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7년 6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48·여)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을 자주 혼냈다.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B군 어머니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교장은 "처신을 잘하라"며 A씨를 나무랐다.꾸지람을 듣자 화가 난 A씨는 교실로 돌아와서는 B군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하고, B군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라고 같은 반 다른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 다음날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1교시 수업 시간에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같은 달 30일에는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어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하게 하는 등 원치 않은 여장을 시킨 뒤 다른 학생들과 사진을 찍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부모에게 다시 항의를 받자 해당 제자를 불러세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5월에는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지시하며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
2021-08-16 1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