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아 학대한 보육교사에 '집유'
재원 중인 5세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를 반복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A씨 등 보육교사를 상대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낮 12시 4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원생의 식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앗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원아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매달 1회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악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30 11:54:09
어린이집 정규반에서도 '시간제보육' 제공...6개월 간 1천원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내달 시행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전국 어린이집 160개 반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시간제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부모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정규 보육반과 별개로 다른 공간에서 운영됐지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 이같은 사업이 만들어졌다.통합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곳은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반이었는데 이 중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이 선정됐다.어린이집 등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0세반(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나 1세반(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출생 아동) 아동을 둔 부모라면 시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시간제보육의 부모 부담금은 2천원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1천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총 3개가 있으며 아이 1명당 월 최대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운영 중이다.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22-08-29 13:29:11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피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한다.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는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천486개소다. 이 중 1천351개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으나 23개소는 의무 미이행, 18개소는 실태조사 불응 상태다.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
2022-08-26 11:18:12
'모아어린이집' 부모·교사 만족도↑…"어떤 어린이집이길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세운 보육공약인 '모아어린이집'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서울시가 23일 밝혔다.모아어린이집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원아 모집, 교재·교구 활용, 보육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기획·운영 등을 공동으로 하게 만든 보육 모델이다.이는 보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방식이다.지난해 8월 자치구 8곳 58개 어린이집 14개를 공동체로 묶어 시범운영했으며,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 160개 어린이집(40개 공동체)으로 확대됐다. 또 올해 2월 실시된 공개모집에는 316개 어린이집(79개 공동체)이 신청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다.서울시는 모아어린이집을 통해 그동안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었고, 각 어린이집이 보유한 교구와 공간, 차량 등을 함께 이용하며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예를 들어 은평구 '우리누리공동체'에서는 부부의날(5월 21일)에 아이 부모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를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동대문구 '상생공동체'에서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대여하기 어려웠던 워터에어바운스를 공동으로 대여해 물놀이장을 열기도 했다.송파구 '방이공동체'는 아이들이 실제 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방이시장과 함께하는 시장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장 상인회와 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특히 차량이 없어 체험학습이 어려웠던 어린이집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차량을 함께 이용하게 된 사
2022-08-23 13:22:46
"울고 떼써서..." 2살 원생 밀어 넘어뜨린 보육교사 벌금형
4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4일 어린이집에서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원생 B(2)군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옆에서 울고 있던 C(2)양을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 2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그들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23 10:02:41
경기도 '석면' 건축물 3천300곳...어린이집도 다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해 지어진 다중 이용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 3천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물론 어린이집도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곳이 적지 않아 도민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제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로 석면을 사용한 곳을 말한다.18일 연합뉴스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석면 건축물'은 3천300곳이다.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2천210개), 경북도(1천520개), 경남도(1천380개), 부산시(1천253개) 등 순으로 석면 건축물이 많았다. 세종시는 60개로 가장 적었다.도내의 이런 건축물은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건축물이 1천359개(4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학원이나 병원 등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이 657개(19.9%), 대학교가 571개(17.3%), 어린이집이 564개(17.0%), 기타(요양원 등 의료 및 문화시설)가 149개(4.5%) 등이다.도내 석면 건축물 중에는 어린이집도 571개소가 발견돼 어린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안양시 만안구 A 어린이집의 경우 옥탑층 지붕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됐고, 방 천장에도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위해성 등급이 '낮음'으로 나왔지만, 지붕 등이 손상될 경우 어린이들이 석면 가루를 마시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지
2022-08-18 09:42:25
"숲길에 벌집이" 어린이집 원아들 말벌 쏘여 병원행
제주 자연휴양림을 걷던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가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제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3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숲길에서 A어린이집 교사와 원아들이 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다.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해 교사와 원아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근처에 있던 말벌 집을 제거했다.말벌에 쏘인 아이들은 4~6세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이들은 이날 숲길로 체험학습을 갔다가 벌쏘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10 10:47:0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어린이집 운영 편의성 증대
정부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편의성을 증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2021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지원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8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해 플러그인이 지원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최신 웹표준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하여 엣지와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메인화면 개편 ▲처리해야 할 업무 등 알림 기능을 추가 제공하여 전국 3만2000개소 어린이집과 시도 및 시군구 보육 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자동응답 결제시스템에 ‘보이는 보육료 자동응답 결제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자녀의 보육료 결제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보육 교직원의 건강검진 결과 정보를 보육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건강 정보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및 지자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면서 "어린이집 및 지자체의 보육업무 담당자
2022-08-08 13:14:38
원아 9명 수백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입건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원아 9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7일 파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15일 목동동의 A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6개월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를 당한 아이가 1명이 아니라 무려 9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 최근 파주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보육교사 등은 점심시간에 배식을 받으려고 중간에 서 있던 아이를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거나 아이들의 몸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아동은 교사로부터 320여 차례의 학대를 당했고 나머지 8명은 총 100여건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올 1월 관련 의혹이 커졌을 당시 경찰이 파주시에 어린이집 조사를 요청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조사에 '미동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파주시는 다음 주께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8 10:11:02
21개월 아이 재운다며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21개월 여아를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억지로 재우겠다며 자신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다.A 씨는 사건 이전에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엎드린 아이들의 머리와 다리를 누르는 등 3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대전지방법원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A 씨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 와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사망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진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심 법원도 "A 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A 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아기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5 10:17:00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모집
인천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교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도록 지정된 보육시설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인천시에는 총 14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10곳의 규모는 각각 20인 이하 3개소, 21~99인 이하 6개소, 100인 이상 1개소 등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매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지원된다. 조리원의 인건비와 유아반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다만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운영 중이거나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또한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관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을 통해 선정되며, 정원구간별로 세부지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해 총 합계점수가 65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한다.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나, 영유아보육법령 등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03 16:32:02
영유아 수족구병 유행...예방 수칙은?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2주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질환으로, 코로나19 발발 후 감염자가 많지 않다가 올해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시작된 후 다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수족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 가정은 개인위생에 유의해야 한다.28일 질병관리청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진료환자 1천명 중 수족구병 감염 또는 의심 환자는 12.5명이다.이는 2주 전보다 2.3배나 많은 수치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열이 나고, 입안에 물집과 궤양, 손과 발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특징이 있다.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대변, 수건, 장난감, 집기 등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된다. 전염력이 매우 강해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등 집단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증상 발생 후 7~10일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회복한다. 하지만 합병증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질병청이 안내한 수족구병 예방수칙은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하기(발병후 1주일) 등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8 09:22:32
3세 원생 결박하고 밀친 보육교사 구속
3살 원생을 양팔로 꽉 안아 결박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원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피해 아동인 B(3)군이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 행동을 하자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식으로 B군의 몸을 결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11월 중순에는 B군이 한 아동의 등을 밀쳐 넘어지게 해 이마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되자 B군을 교실 구속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가슴을 세 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고 되돌아가려는 것을 13차례나 밀거나 당겨 학대했다.또 10월 25일 낮 피해 아동인 B(3)군이 장난감 자동차를 교실로 끌면서 들어오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B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다그친 뒤 5분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틀 뒤인 27일 오전 B군이 다른 아동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군의 마스크를 벗겨지게 하고, 울면서 마스크를 내미는 B군의 몸을 2차례 거칠게 돌려 밀어낸 뒤 방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2022-07-24 23:02:38
AI로 아동학대 판별?...치안 서비스 고도화되나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아동학대 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고도화에 힘을 모은다.양측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2.0 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폴리스랩2.0 사업은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해 치안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경찰청과 과기부의 협력 사업이다.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기술을 개발해 치안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사이버 공격 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9개 연구과제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착수 보고회에는 연구진과 과기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찰청 담당자들도 참석해 과제별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실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찰청과 과기부는 "신규과제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과제들도 내실 있게 지원해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 치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2 15:22:47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하자 벌어진 일은?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보육교사 만0세반 55명, 만3세반 30명 총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0세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5점 만점으로 기존 3.25점에서 2.69점으로 줄었고, 만3세반은 3.87점에서 2.77점으로 감소했다. 신체 피로도 역시 각각 3.76점에서 2.80점, 4.13점에서 3.03점으로 줄었다.만0세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기존 9.18시간에서 9.12시간으로, 만3세반은 9.70시간에서 9.24시간으로 각각 감소했다.안전사고도 줄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9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전 월평균 2.94건에 달하던 안전사고는 시범사업 후 0.71건으로 축소됐다.만0세반은 월평균 약 4건에서 1건 미만으로 감소(3.82건→0.95건)했고, 만3세반은 약 2건에서 1건 미만으로(1.7건→0.38건)으로 줄었다.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중 하나다. 시범어린이집의 만0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만3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15명에서 10명 이하로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는 보육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최우선 정책"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의 원활한 전국 확산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1 11: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