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 원 넘으면 신상정보 공개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 수급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을 ...
2018-10-25 16:02:19
천안 어린이집 6곳 중 1곳은 '위생상태 불량·안전위반'
충남 천안지역 어린이집 6개 중 1개는 위생과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다 선거구)이 23일 천안시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259개소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49개소(18.9%)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및 보관이나 위생상태 불량 등 '급식·위생 위반' 내용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학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안전·차량·폐쇄회로(CC)TV 운영 위반'도 12건을 차지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 진단을 받은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감염병 발생 미보고와 정기적인 전염병 소독을 받지 않았다. 기본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도 4개소다. 이 의원은 "지도점검 결과 2016년 503개소 중 51개소(10.1%)가, 2017년 502개소 중 66개소(13.1%)가 각각 적발되며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매년 천안시로부터 139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15명(구청 포함)으로 지도점검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곳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철저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3 17:15:34
복지부, 어린이집 2천여곳 부정수급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2018.10.22~2018.12.14)을 실시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23 16:14:33
"내년부터 부산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운영"
내년부터 부산시내 1897곳 모든 어린이집은 저녁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운영된다.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발표했다. ‘다(多)가치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며, 부산시가 부모와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지닌 부산시 보육종합대책의 새 애칭이다.시행은 내년부터며 △공보육 운영 강화 △부모 양육 부담 완화 △보육교사 지원 △안심보육 환경 조성의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시는 우선 공보육 강화를 위해 시내 1,897개 전체 어린이집이 저녁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가 전담교사 인건비나 기존 교사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을 현행 360곳에서 610곳으로 늘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 센터 1곳과 구·군 센터 1곳 등 15곳으로 확대 설치·운영한다. 또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차액보육료를 지원, 무상 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는 그간 첫째, 둘째 등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던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자녀 수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에 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보육교사 업무에 대한 만족이 곧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보육행정매니저를 어린이집에 배치, 교사는 보육 업무에만 전념
2018-10-23 15:56:16
용인시, 어린이집에 스마트 미세먼지 안내 시스템 구축
경기도 용인시가 10분마다 미세먼지 등을 측정한 정보를 관내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용인시는 23일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관내 30개 어린이집에 10분 단위로 안내하는 '스마트 어린이집 미세먼지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동백동주민센터, 죽전도서관 등 대표 관측지점 7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측정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습도 등의 데이터와 정부가 측정한 오존 정보를 어린이집에 설치...
2018-10-23 15:23:48
충남도 '비리 의심' 도내 어린이집 집중 점검
충남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도내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22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1911개 어린이집 중 한국보육정보원에서 보낸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여 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점검 사항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
2018-10-22 14:13:56
전북도, 연말까지 어린이집 1400여 곳 전수조사
전북도가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커진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19일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2018-10-20 02:01:00
[2018국감] 김명연 "어린이집 보육일지 인터넷서 거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8일 국감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보육일지나 영유아 관찰기록처럼 담당교사가 직접 기록해야 할 서류가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서류는 건당 2만원~3만원에 거래되는 영유아 개별관찰기록과 보육계획안 등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소위 인증서류를 대신 작성해준다는 '인증서류 대행알바' 등도 만연했다. 인터넷에 거래되는 서류들은 특히 담당 영유아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돼야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료를 도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보육교사로서의 도덕성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점검·평가한 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어린이집의 80.2%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개인 블로그나 지식거래사이트, 보육교사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보육일지의 세부 가격까지 정해놓고 거래에 나선 판매자까지 등장했는데도 관계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들의 인증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인증시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표절이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결국 한국보육진흥원이 인증 서류의 표절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근절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와 함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동시에 주문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한 명
2018-10-18 16:23:59
[2018 국감] 이명수 "어린이집 아동학대·안전사고 매년 증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와 안전사고가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295건에서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15건 등으로 ...
2018-10-18 15:08:57
정부, 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
2018-10-17 16:58:33
‘아동학대 의심’ 신상 털린 어린이집 교사 투신 사망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2시50분쯤 김포시 통진읍 한아파트 앞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여)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사는 이 아파트 1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이달 11일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모 어린이집 행사 때 원생 1명을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이후 A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과 김포 지역 인터넷맘 카페에 A씨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고 그의 실명과 어린이집 이름까지 함께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맘 카페에 올라왔다는 신상 정보 공개 글을 확인해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6 09:49:53
권익위, 어린이집·유치원 불법행위 집중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신고 대상은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민원전화 '국민 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 상담이 가능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5 10:39:37
용산구, 30번째 국공립 '동부이촌어린이집' 개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동부이촌동에 관내 30번째 국공립시설로 ‘동부이촌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이촌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동을 활용, 리모델링 방식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한 사례로지상 1층, 연면적 122.84㎡ 규모에 보육정원은 22명이다.구에 따르면, 이촌1동 내 영유아는 지난달 기준 1597명으로 구에서 가장 많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16곳이 있지만 비싼 땅값으로 국공립 시설을 들이기가 어려웠다.구는 온갖 방법을 찾은 끝에 지난해 8월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동의 빈 공간을 보육시설로 만들기로 협의한 결과 올 초부터 설계용역에 나설 수 있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유아동 인구가 가장 많은 이촌1동에 드디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 생겨났다”며 “향후 아파트 재건축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여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5 10:33:59
권익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ㆍ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ㆍ우편,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집중신고 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권익위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ㆍ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3 09:00:00
권익위 “유산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일 유산한 가정의 어린이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보육사업치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을 보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만 이용하도록 돼 있어, 유산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
2018-10-11 17: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