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된다…실종·파산은 면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실종되었거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늘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또한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한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같은날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요건도 담고 있다.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요소일 시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출국금지 조치는 채무된 양육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해외 국가에 체류한 사람도 출금금지 대상으로 정했다.다만 가족관련 사건 또는 신병치료,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출국은 정부에 요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긴급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할 경우,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자녀 명의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07-06 11:20:39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정부 차원서 개입한다
내달 13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아울러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이런 내용의 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시행을 예고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 계획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역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도 정지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9 17:14:30
양육비 지급 않은 부모 내달부터 운전면허 정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내달부터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당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오는 6월 11일부터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 이어 7월부터는 출국금지 조치 및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감치 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감치 명령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
2021-05-21 09:39:06
양육비 한 달만 밀려도 감치 가능…제도 개선 논의중
정부는 양육비를 한 달(30일)만 미뤄도 '감치 명령'(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측이 직접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오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열린 '제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부처·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주제...
2021-03-29 09:48:05
"양육비 밀린 전 남편 공개적 비난은 명예훼손"
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을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B씨 사진을 올리고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며 재촉하는 글을 올렸다. 또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B씨의 신상정보 페이지를 B씨에게 링크로 직접 보냈다. 경제적 사정...
2021-03-23 17:26:39
양육비 지원 거부하면 7월부터 출국금지 요청·신상공개
정부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
2021-02-02 16:34:00
아이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재산 규모 확인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9일 오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고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비롯해 일부 정보만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2021-01-19 17:27:01
양육비 안주는 부모에게 출국금지·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
2021-01-06 14:39:0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
2020-12-10 09:55:01
양육비·면접교섭 시 여기 참고하세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책임 및 면접 교섭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 및 면접 교섭 길라잡이'를 배포한다. 해당 자료집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 스스로가 회복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등 건강한 이혼에 대해 안내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집은 전국의 가정 및 지방 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
2020-11-17 11:15:54
강동구,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울 강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 ▲ 이행명령 결정문 등 양육비 채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지원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정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다음달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5 10:22:01
이다도시 "이혼 후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이다도시가 전 남편의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방송인 이다도시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다도시는 "아이들도 어린 나이가 아니니 배드파더스에 올리기 전에 상의했다. 첫째는 왜 아직도 오래된 이야...
2020-08-17 17:10:43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21 14:00:08
시흥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실시
시흥시는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다. 양육비 상담, 합의유도, 소송, 추심, 면접교섭, 모니터링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2020-03-17 10:15:01
양육비 해결모임, 양육비 법안 통과촉구 서명운동 개최
양육비해결모임(대표 강민서, 이하 양해모)은 지난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미지급자 고발 사진전과 미지급자의 형사 처벌을 바란다는 100만 서명운동을 개최했다. 현재 양육비에 관한 법률은 다수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강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관련 법안들이 법안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기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변명과 파렴치한 행위들은 아동학대, 더 나아가서는 아동인권과 권리침해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해모는 2018년 9월 양육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개설 이후 14차례에 걸쳐 양육비 안주는 “나쁜당신들 사진전”, 배드파더&마더 사이트에 신상공개, 양육비이행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삭발식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간담회를 이끌어냈으며, 국회 토론회에 발언자로 나서는 등 양육비해결 정책마련에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왔다. 그 결과로 양해모가 주장해온 일명 4패키지법(신상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아동학대 처벌)의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양해모 측은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자들이 책임의무를 다하는 날까지 양육비 미지급 이행강화 법안의 통과와 사회 인식개선에 꾸준하게 양해모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1-06 09: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