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 72조 원…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등 확충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5% 증가한 72조 3천여억 원으로 편성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된다.복지부는 “내년 예산이 15% 증가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초등학생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기준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와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만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인상하기로 했다.또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민간에 위탁했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중앙에 1곳, 지방에 4곳에 설립되며, 노인 일자리 10만 개에 대한 재정도 지원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8 17:38:48
“임신중절이 비도덕 의료행위? 복지부, 개정안 철회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성 시민단체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 여성민우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의 임신 중단권은 기본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하는 일이 고작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 규정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16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하고 기존 1개월이던 의사 처벌을 12개월까지 늘리는 조치에 거센 비판이 일자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발표이다.발표가 나오기까지 2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뿐 아니라 낙태죄 폐지 요구도 높아져있어 개정안 반대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4 17:30:52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올해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아이컨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굴된 다양한 홍보 콘텐츠는 향후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에서 적극 활용될 계획...
2018-08-20 14:08:54
정부, '맞춤형 보육' 폐지 수순…보육지원체계 개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도입한지 2년 만에 사실상 폐지키로 하고, 대신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보육시간을 구분, 추가보육시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맞춤반(6시간)과 종일반(12시간)으로 구분하는 맞춤형 보육을 ...
2018-08-07 16:49:04
"보호받고 싶어요"… 7∼9일 아동총회 전국대회
보건복지부는 '2018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가 7~9일 국회도서관·국제청소년센터에서 '대한민국 아동은 보호받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로 15회 째인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아동의 참여 권리를 높이는 행사다. 2002년 UN아동특별총회 참석한 아동대표가 아동총회 개...
2018-08-07 13:30:55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 진료비 대폭 준다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관련 질환 20여개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후속조치들을 심의·의결했다.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는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장애를 사...
2018-08-03 10:37:00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에 '슬리핑차일드 체크' 연내 도입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0일 최근 어린이집 사고를 거론하며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보고해...
2018-07-24 14:39:56
복지부 평가인증 받은 동두천 어린이집, 적합성 '도마위'
‘어린이집 차량 원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 제도에 관한 적합성 여부 및 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어린이집 수준을 평가해 평가인증을 부여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4월 복지부에서 진행한 평가인증에서 100점 만점에 97.6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인증을 취득한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에는 19명의 보육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사고를 놓고 단순 과실이라고 보기엔 허점이 많다는 지적 속에 예견된 참사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더불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운전자가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기 전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경찰은 숨진 A양이 통학차량에 갇혀 고온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07-19 13:11:52
'함께하면 든든육아'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구의 날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
2018-07-10 15:01:28
아동학대 80% 가정 내 발생…복지부, 예방 순회교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부터 군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군의 사업장을 돌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방법 교육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의 77.2%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특성 분석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5.6%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요인(17.8%), 부부 및 가족 갈등(10.4%) 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부모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2018-07-05 15:35:27
아동수당 2주만에 152만명 신청…복지부, 공모전 개최
아동수당 신청 아동이 접수 2주 만에 152만명을 넘겼다.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총 152만명(120만가구)이다. 42만1000명(30만7000가구)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10만4000명(87만3000가구)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복지부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9월21일 첫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0~5세 자녀 한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
2018-07-05 15:03:43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구로·성동구' 등 지자체 9곳 선정
교육부·복지부·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총 9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80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
2018-06-28 14:49:53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총 2169건…전년 比 44% 증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499개 대비 44.7% 증가한 수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한 눈에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임신(603개), 출산(746개), 육아(728개), 결혼(92개)의...
2018-06-27 15:20:25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가정양육수당 지급 관리 강화
90일 이상 해외체류때 지급이 정지되는 가정양육수당 관리를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외출생, 복수국적 아동 등 90일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만 0~6세 영유아에 대해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90일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현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선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한다.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타국 여권으로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 부당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을 땐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2015년 9월18일 이후 타국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아
2018-06-25 14:03:01
복지부, 어린이집 교사 휴식 보장…보조교사 6000명 채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을 전...
2018-06-21 17: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