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두 자녀 이상 8급 이하에 가산점"

관세청이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의 일환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이에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저연령의 다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 ▲신혼부부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연고지로의 전보를 우선해 시행한다.임신 중인 직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원하면 부서를 옮기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을 기르는 비중은 39%(2194명)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8 11:29:13

중국 직구 규모 늘어나…소비자 불만도↑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 규모가 늘어나며 소비자 불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에서 2022년 54%, 작년에는 68%로 커지고 있다.하지만 중국 직구 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평택세관이 통관하는 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다.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으로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이에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의 228건 대비 3배에 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7 20:40:44

개인통관부호 검증 절차 깐깐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부호 검증 및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2024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했다.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통관되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또한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도 추가돼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상품을 수입해 면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으로 들여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3 14:13:12

소주 수출액 10년만 1억 돌파…수출 국가 1위는?

지난해 소주 수출액이 1억달러를 돌파했다. 1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억141만달러였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소주 수출액은 지난 2018년 9757만달러에서 2019년 8974만달러, 2020년 8559만달러, 2021년 8242만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2022년 9333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3083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2355만달러), 중국(1046만달러), 베트남(793만달러), 필리핀(447만달러), 말레이시아(223만달러), 대만(223만달러), 호주(198만달러), 태국(192만달러), 홍콩(184만달러) 등 순이었다.지난해 소주 수입액은 17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4% 증가했으며, 일본 소주 수입액이 156만달러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0 19:19:33

명품 귀걸이 등 가품 적발, 이런 짝퉁도?

관세청이 작년 11월 국내 수입 물품을 단속한 결과 '짝퉁' 14만2930점을 적발했다.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는 의류가 5만7000개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000개), 액세서리(2만개)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만90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3만9000개), 베트남(1만4000개)의 순이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인기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15개는 기준치의 60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3 15:31:15

눈썰매·스노우튜브 등 겨울 성수기 수입품 안전성 검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했다. 종류별로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개 등 완구류가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터, 기타 어린이제품 약 4만2000만개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위반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등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 및 확인하는 절차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감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8 16:04:10

국내 마약사범, 올해 최다 급증

올해 10월까지 국내 마약 범죄로 2만2393명이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특수본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전년 동기 대기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 협력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조기능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6 17:28:29

'해외 직구'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주의..."재발급 받아야"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아달라고 6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올해 1월 396건에서 지난 7월 1천475건으로 약 3.7배로 증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았다면 주기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방문해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게 도용 사고를 막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에는 신고 후 새로운 번호로 갱신해 재발급 받으면 타인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비서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한 통관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도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6 10:57:44

'식을 줄 모르던' 한국인의 OO 사랑, 점점 감소?

올해 들어 커피 수입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5년 만에 연간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커피 수입량은 10만9천752t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줄었다. 커피 수입액도 6억4천673만 달러로 9.5% 감소했다. 커피 수입량과 수입액은 볶은 것인지(로스팅), 카페인을 제거했는지(디카페인) 등에 상관없이 커피 껍질과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금의 감소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커피 수입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커피 수입 규모는 한국인의 '커피 사랑' 속에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커피 수입량은 2018년 15만8천t에서 2019년 16만8천t, 2020년 17만7천t, 2021년 18만9천t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20만5천t) 처음으로 20만t 선을 넘었다. 커피 수입액은 2018년 6억4천만달러에서 2021년 9억2천만달러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 단숨에 10억달러 선을 넘어 13억달러로 커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커피 수입이 주춤하더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수입 감소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커피 수출국은 이상 기후 등으로 커피 수확량이 줄었다.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이어지며 세계 3위의 로부스타 커피 원두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커피 생산량이 내년에 약 20% 줄어들 것이라는 미국 농무부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커피 수입 규모가 워낙 큰 폭으로 커진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커피 수입량은 전년 대비 8.2% 늘어 2016년(11.1%) 이후 6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수입액은 42.4%나 증가

2023-08-21 09:48:20

"상반기 2억4천만개 수출"...흑자난 '이 제품'은?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9.8% 오른 5천9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무더위에 영화·드라마 등으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아이스크림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7천761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 중량으로 계산해도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15.6%나 늘어난 1만8천t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이는 약 2억4천만개(개당 75g 기준)에 달하는 양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천900만달러), 중국(700만달러), 필리핀(600만달러), 캐나다(500만달러) 등의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총 49개국에 수출이 이뤄졌는데, 이는 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입액도 7.5% 늘어난 3천31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이스크림 무역수지는 2천916만달러 흑자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8 10:11:31

"소비 늘리자" 5월 한 달 동안 면세 쇼핑 축제

관세청과 면세점협회가 5월 한 달 동안 전국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면세 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과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5월 여행 성수기에 맞춰 면세 쇼핑 축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 면세점은 최대 20%의 가격 할인과 적립금 형태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하고 경품 행사와 국산품 홍보 행사를 연다. 아울러 각 면세점별로 추가적인 할인 혜택과 사은품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축제 기간 전국의 관광명소와 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QR코드로 면세쇼핑지도를 비치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6 14:42:51

수입 학용품·문구류 안전 확인 필수! 24만개 적발

정부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으며 관련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개를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해당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20만여 개로 가장 많았고 ▲3만4000여 개 ▲태블릿PC 1000여 개 순으로 나타났다.위반사항으로는 ▲안전인증 미획득(16만4000여 개) ▲표시기준 미이행(4만 4000여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3만4000여 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2000여 개) 등을 적발했다.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국표원은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4 09:31:35

'이것' 없어도 면세점 쇼핑 가능해져

국내에서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오픈마켓·메타버스 등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과 달리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다른 회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규제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면세업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1 14:02:31

무려 19만개…'이것' 위반한 수입 완구 무더기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수입된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34만개를 적발했다.앞서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11월 온열팩,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은 합동으로 안전성 여부를 검사해 완구 19만개, 온열팩 14만개, 전기찜질기 8000개가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등이었다.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국표원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합동으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8 11:12:06

사라진 줄 알았던 '인육캡슐' 유통 정황 포착

국내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인육캡슐'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정부가 포착했다. 인육캡슐은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반인륜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체 유해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인육캡슐은 1065정으로 모두 6건이었다. ▲2016년 476정(1건) ▲2017년 279정(3건) ▲2018년 300정(1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다시 사례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인육캡슐을 자양강장제로 오해하고 있으나 제조 및 유통과정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유해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부적절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8 09:29:07